차량담보대출 주차비·출장비도 이자에 들어가나요

금융감독원이 2026년 6월 25일 공개한 변종 차량담보대출 신고 12건을 보면, 환산 이자율이 27%에서 229%까지 나왔습니다. 이 숫자는 표면 금리가 아니라 주차비와 출장비를 이자로 되돌려 계산한 값입니다.

부대비용을 이자로 되돌리는 계산

대부업법은 이자율을 계산할 때 명칭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처럼 이름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대출과 관련해 부담한 금액은 이자로 봅니다. 금융감독원이 낸 27%~229%는 그 기준으로 선공제와 부대비용을 되돌려 환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이율이 법정 한도 안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린 돈에서 미리 떼어 간 금액, 차를 보러 왔다며 받은 출장비, 보관 명목의 주차비가 모두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신고가 언제부터 늘었나

같은 자료에 월별 접수 건수가 실렸습니다. 1월 1건, 2월 0건, 3월 2건, 4월 1건으로 이어지다가 5월과 6월에 각각 4건으로 늘었습니다. 상반기 합계가 12건입니다.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신고 건수	1	0	2	1	4	4

다만 이 값은 신고된 건수이지 발생한 건수가 아닙니다. 원문에 전체 이용자 수나 시장 규모가 없어, 몇 명 가운데 몇 명인지로는 바꿔 적을 수 없습니다.

금액과 이자율의 폭

대출금액은 25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였습니다. 이자율은 27%에서 229%로 벌어졌는데, 기간이 특정되지 않아 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는 1건은 이 범위에서 빠져 있습니다.

범위가 이렇게 넓은 이유는 부대비용의 비중이 계약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액을 빌려도 선공제가 크거나 상환 기간이 짧으면 환산값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피해자는 누구였나

• 연령: 30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명, 20대·40대·50대 각 1명이었습니다.
• 거주지: 경기 5명, 서울 3명, 인천 1명으로 수도권이 다수였고 대구·경남·광주에도 각 1명이 있었습니다.

연령대가 한쪽에 몰려 있지 않다는 점이 이 자료에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은 특정 연령에만 생기지 않습니다.

리스차와 할부차를 담보로 주면

차를 담보로 넘길 때 소유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갈립니다. 리스 차량은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할부로 산 차량은 소유권유보부 매매인 경우가 있어 권리행사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돈을 빌린 사람이 형사 절차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같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피의자가 되는 구조이므로, 차량의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표면 금리와 환산 금리가 갈리는 자리

같은 계약이라도 어느 금액을 분모로 두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이율은 빌리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환산 이자율은 선공제를 뺀 뒤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3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선공제와 부대비용으로 60만 원이 빠졌다면, 손에 들어온 돈은 240만 원인데 갚아야 할 원금은 300만 원입니다.

기간도 같이 작동합니다. 같은 비용이라도 한 달 안에 갚는 조건이면 연 단위로 환산할 때 값이 크게 불어납니다. 금융감독원이 낸 상단 229%가 이런 구조에서 나옵니다. 원문은 개별 계약의 계산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사례가 상단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간이 특정되지 않으면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2건 가운데 1건이 그래서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계약서에 상환일이 없다는 것은 조건이 느슨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자율을 따질 근거가 없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계약 전에 볼 것

1. 빌린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2. 출장비·주차비·보관료·수수료 명목이 있으면 그 금액을 모두 더해 환산합니다.
3. 차량 등록원부에서 소유자와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상환 기간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기간이 없으면 이자율 자체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자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은행 대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따집니다. 「은행 대출금리 법적비용 5종 중 2종은 이미 빠져 있었습니다」(은행 대출금리 법적비용)에 그 항목이 정리돼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는 국번 없이 1332입니다. 협박이나 폭행이 함께 있었다면 수사기관 신고가 먼저입니다. 상환 여력 자체가 문제라면 「서민금융 복합지원, 대출 말고 뭘 더 해 주나요」(서민금융 복합지원)에 대출이 아닌 지원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대비용이 이자로 인정되려면 그 금액이 오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연 20%라고 적혀 있으면 안전한가요. 적힌 이율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대부업법은 명칭과 무관하게 채무자가 부담한 금액을 이자로 보므로, 선공제와 부대비용을 더해 환산한 값이 기준입니다.

이미 낸 초과 이자는 돌려받나요. 원문에 환급 절차나 회수 실적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고 접수 건수와 계약 조건만 공개됐습니다.

12건은 많은 편인가요. 비교할 분모가 원문에 없어 많다 적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5월과 6월에 각각 4건으로 앞선 넉 달보다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차를 넘기지 않고 등록증만 맡기면 괜찮나요. 원문은 담보 제공 방식을 구분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유권이 본인에게 없는 차량이라면 방식과 무관하게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금융감독원 「주차비·출장비도 이자였다 — 고금리 변종 차량담보대출 주의보」, 2026년 6월 25일 공개. 원문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으며, 신고 접수는 금융감독원 1332로 받습니다.

건수·금액·이자율·연령·거주지는 모두 원문에 적힌 값입니다. 전체 시장 규모나 이용자 수는 원문에 없어 비율로 환산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