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건수의 93.9%는 옥외광고물인데, 아직 조치가 안 끝난 6,036건 중 4,338건은 수목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865만여 개소를 점검한 결과입니다. 가장 많이 걸린 것과 가장 안 고쳐진 것이 서로 다릅니다.행정안전부는 7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관계기관·지방정부와 합동으로 「12대 강풍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점검 대상 8,652,357개소 · 확인된 취약 요인 333,690건이 중 327,654건(98.2%)은 즉시 조치 완료, 나머지 6,036건(1.8%)은 연내 보수·보강 예정입니다.무엇이 가장 많이 지적됐나요압도적으로 옥외광고물입니다. 간판과 현수막처럼 건물 바깥에 붙어 있는 것들입니다.시설지적 건수비중옥외광고물313,242건93.9%수목16,492건4.9%기타 취약..

담보 없이 최대 1년, 또는 최대 6회 분할납부입니다. 수입통관 단계에서 자금이 잠시 막힌 성실 중소기업에 관세청이 적용하는 조치입니다. 요건은 수입 규모가 아니라 체납과 범칙 이력이 가릅니다.관세환급 특별지원 — 2026년 9월 10일 ~ 9월 23일환급금 당일 지급이 원칙, 적정성 심사는 연휴가 끝난 10월 10일부터납부기한 연장 — 담보 없이 최대 1년 이내, 또는 최대 6회 이내 분할납부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성실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 보도자료는 그 조건을 두 개로 적어 두었습니다. 둘 다 만족해야 합니다.조건일반 중소기업소상공인연속 수입실적최근 2년최근 1년관세범칙·체납 사실최근 2년간 없을 것 (구분 없음)여기서 갈리는 자리는 수입실적 기간입니다. 소상공인은 1년으로 짧고, 그 밖..

공개일은 9월 4일, 9월 11일, 9월 18일 세 번뿐입니다. 관세청이 추석 성수품 8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공개하고, 이 자료는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에 올라옵니다. 장을 보기 전에 값의 바닥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관세청은 2026년 추석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 89개 품목, 9월 4일·11일·18일 총 3회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 8월 31일 ~ 9월 23일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 9월 7일 ~ 9월 27일, 전국 34개 세관수입가격은 어디서 보나요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의 「사용자지원 → 보도자료」에 게시됩니다. 별도 신청이나 회원가입을 요구하는 자료가 아닙니다.이 값은 소매가가 아니라 수입 단계의 가격입니다. 마트 진열대 가격과 그대로 같지는..

주말과 공휴일 낮 11시부터 14시까지, 3시간만 할인됩니다. 그리고 최대 32%라는 숫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직접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9천6백여기에만 붙습니다. 나머지 충전기는 할인 폭이 다릅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 공공 충전요금을 할인합니다.해당하는 날은 총 21일, 시간은 낮 11시~14시입니다.전기차 충전용 전력량 요금이 50% 깎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 급속충전기는 자체 할인을 더해 최대 32%까지 내려갑니다.할인되는 날짜와 시간은 언제인가요기간은 2026년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의 모든 날이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만 해당하고, 보도자료는 그 날 수를 총 21일로 밝히고 있습니다.달력으로 토요일과 일요..

대지급금은 갚지 않고, 생계비 융자는 갚습니다. 임금이 밀렸을 때 쓰는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반대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안 져도 될 빚을 집니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합니다.이 기간에 생계비 융자 금리가 연 1.0%로 내려가고,대지급금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생계비 융자는 누가 신청하나요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대상이고,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보도자료는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먼저 적고, 퇴직자를 그다음에 따로 적고 있습니다.구분기간 요건합산되는 금액재직 중신청일 이전 1년 안에1개월분 이상 체불체불된 임금퇴직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퇴직자의 ‘최종..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7월 15일 낸 피해예방주의보에 따르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피해구제 1,204건 가운데 24.3%가 「추가 비용 요구」였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거절하자 업체가 철수하고 계약금 환급도 거부했습니다.다투는 자리가 「금액」이 아니라 「그 항목이 계약에 있었나」입니다.현장 오염도 · 베란다 확장 · 하수구 막힘 정도 · 특수 장비 사용 — 이런 사유로 당일에 붙습니다.→ 계약서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이 적혀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거절했을 때 실제로 벌어진 일원문이 든 사례입니다. 2025년 5월, 신축 아파트 입주 청소 건입니다.총 계약대금 410,000원 가운데 계약금 80,000원을 지급했습니다.계약 전에 현장에 분진이 많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는데도,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6월 16일 낸 피해예방주의보에 따르면, 온라인 가구 판매 업체 6개사를 조사한 결과 3개사에서 사업자 책임을 넓게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이 확인됐습니다.「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보장되고,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런데 조사에서는 「환불 불가」에 동의해야만 구매가 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화면에서 동의를 눌렀다는 사실이 법으로 정해진 권리를 없애지는 않습니다5년 동안 1,052건이 접수됐습니다최근 5년간(2021~2025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가구 배송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052건입니다. 연평균 200건이 넘습니다.구분20212022202320242025합계건수221199186207239..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6월 7일 낸 피해예방주의보에 따르면, 2025년 보험 피해구제 신청 930건 중 85.8%(798건)가 보험금 지급 거절 건이었고, 거절 사유 1위는 「주치의 진단·치료 불인정」 67.4%(538건)였습니다.거절의 대부분은 약관 해석에서 갈리지 않습니다.약관 적용 이견은 20.7%(165건), 손해액 이견은 9.0%(72건)입니다.→ 「내 진단서를 인정하느냐」가 세 배 넘게 큽니다거절 사유는 이렇게 갈렸습니다한국소비자원 분석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지급 거절 798건입니다.거절 사유내용건수 (비율)주치의 진단·치료 불인정진단(암·뇌경색·심근경색 등)을 인정할 수 없음 / 치료(도수치료·입원 등)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538건 (67.4%)약..

카드 앱에서 「최소결제」나 「일부만 결제」를 누른 적이 있다면, 그 화면이 리볼빙 가입 화면이었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낸 이유가 이것입니다.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닙니다.금감원 소비자경보 유의사항 여섯 개 가운데 첫 번째가 이 문장입니다.→ 안 넣어도 카드는 만들어집니다. 가입돼 있다면 어딘가에서 눌린 것입니다화면에 뜬 말과 실제 계약이 다릅니다금감원이 카드사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리볼빙이라는 단어 없이 다른 말로 표기한 사례가 나왔습니다.화면에 적힌 말실제로는일부 결제 후 이월리볼빙 가입 절차표준약관상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일부 결제최소결제미납 걱정없이 결제문제는 이 말들이 다른 서비스처럼 읽힌다는 점입니다. 당월 결제액 일부를 수수료를 내고 나눠 갚는..

폐업신고를 하려고 구청과 세무서를 둘 다 도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도 한 곳만 방문하면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함께 처리됩니다. 통합 폐업신고 제도입니다.이 글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헷갈리면 헛걸음합니다.지금 되는 것 —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세무서 중 한 곳 방문으로 두 건 처리아직 안 되는 것 — 온라인으로 하는 통합 폐업신고. 2026년 9월 3일 권익위가 개선을 권고한 단계입니다→ 권고는 확정이 아닙니다. 지금 폐업한다면 방문이 필요합니다2015년에 34개로 시작한 제도입니다통합 폐업신고는 새로 생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2015년에 34개 업종으로 시작해 지금은 56개 업종까지 늘었습니다. 세부 업종 기준으로는 150개입니다.그런데 제도가 있는 것과 사람들이 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