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부터 확인합니다국민참여성장펀드 위험 등급은 투자위험 1등급, 고위험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보도참고자료에 직접 그렇게 적었습니다.이유도 함께 밝혔습니다. 자금 대부분이 비상장사 등을 포함한 미래 성장산업에 투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펀드 만기가 5년으로 길고 투자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정부가 먼저 인정했습니다.정부가 붙인 완화 장치 둘참여하는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두 가지를 마련했습니다.장치내용세제혜택투자금액의 10~40% 소득공제 + 배당소득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9.9%)재정 후순위 보강국민 투자금의 20%🔑 후순위 보강이 핵심입니다. 손실이 났을 때 재정이 먼저 부담하는 구간이 투자금의 20%라는 뜻입니다. 다만 20%를 넘는 손실은 투자자 몫입니다.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닙니다.배당..

기존 상품과 나란히K-민생지킴대출(가칭)이 2027년에 새로 나옵니다.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2023년 3월~)의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개편한 상품입니다. 두 상품을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바뀌는지가 바로 보입니다.구분불법사금융예방대출(기존)K-민생지킴대출(신규)대상신용 하위 20% 이하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한도100만 원100만 원금리12.5%4.5%만기2년10년🔑 한도는 그대로인데 금리가 3분의 1 수준으로, 만기는 다섯 배로 바뀝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이 빠집니다.세 가지 변화가 각각 무엇을 뜻하나대상 확대 — 신용 하위 20%에서 50%로 넓어지고, 연소득 3,500만 원 조건이 사라집니다. 소득이 있어도 신용점수가 낮으면 들어옵니다금리 인하 ..

다음 주 일정PF 사업장 매입임대 전환을 두고 2026년 9월 15일 금융감독원에서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가 열립니다. LH가 참여해 매입임대사업을 설명하고, 관심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 상담도 함께 진행합니다.자금이나 사업성 부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LH·금융감독원이 8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어떻게 굴러가나 — 순서금융위·금감원이 LH 매입임대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LH에 제공LH가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안내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최종 확정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 체결🔑 시작이 사업자의 신..

먼저 말뜻가계대출 증가폭이 2026년 7월에 +6.2조 원이었습니다. 6월(+8.3조 원)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계대출이 줄었다」로 읽으면 틀립니다.🔑 +6.2조 원은 여전히 늘어난 값입니다. 줄어든 것은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달(+2.2조 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오히려 큽니다.같은 숫자가 전월 대비로는 축소, 전년 동월 대비로는 확대입니다. 기준을 붙이지 않으면 반대로 읽힙니다.올해 흐름월주담대기타대출합계1월+3.0△1.6+1.42월+4.1△1.2+2.93월+3.0+0.5+3.54월+5.5△2.0+3.55월+4.0+5.3+9.36월+4.5+3.8+8.37월+3.5+2.7+6.2단위는 조 원입니다. 5월에 +9.3조 원으로 튀었고 그 뒤 두 달 연속 줄었습니다.📌 5월의..

기존 회원은 그대로입니다롯데카드 업무정지가 2026년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적용됩니다. 그런데 「업무정지」라는 말만 보고 쓰던 카드가 멈춘다고 읽으면 틀립니다.금융위원회는 정보유출 사고에 귀책사유가 없는 고객이 불편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정지 범위를 신규 회원 쪽으로만 잡았습니다.구분업무정지 기간 중기존 회원카드 관련 서비스 신청·이용이 모두 가능신규 회원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 금지(공공목적 카드 등은 예외)기존 회원이 할 수 있는 것원문이 항목으로 적어 놓은 범위입니다.교체발급 가능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신규 신청 및 이용이용한도 증액 가능🔑 정보유출 뒤 카드를 바꾸고 싶은 사람에게 중요한 항목이 교체발급입니다. 업무정지 중에도 막히지 않습니다.왜 이런 처분이 나왔나202..

숫자가 세 번 줄었습니다청년미래적금 추가 가입을 따지기 전에 최초 모집이 어떻게 끝났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최초 가입신청 결과입니다.단계인원신청234.3만 명가입요건 심사 통과154.7만 명최종 가입138.5만 명신청에서 심사 통과 사이에 79.6만 명이 걸러졌고, 심사를 통과하고도 16.2만 명이 최종 가입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떨어진 79.6만 명의 이유사유인원다시 신청하면 되나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 미확보 · 가구원 확인 서류 미제출40.9만 명✅ 됩니다개인소득 요건 미충족21.1만 명요건 자체가 안 맞은 경우입니다가구소득 기준 초과16.5만 명요건 자체가 안 맞은 경우입니다🔑 가장 큰 덩어리가 소득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40.9만 명은 소득..

누가 받나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은 2026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새로 문을 연 가맹점입니다. 개업 당시에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냈는데, 이번에 매출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곳입니다.구분대상 수신용카드가맹점15.9만 개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13.2만 개개인·법인 택시사업자약 5,675개신용카드가맹점 15.9만 개에 대한 환급액은 약 614.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가맹점당 평균 약 38.7만 원입니다.⚠️ 38.7만 원은 총액을 개수로 나눈 평균입니다. 개별 환급액은 매출과 적용받던 수수료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왜 처음부터 우대율이 아니었나새로 개업하면 카드사가 그 사업장의 매출을 아직 모릅니다. 카드사는 반기마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매출액을 확인하는데, 그 전까지..

세 갈래로 갈립니다세탁 하자 책임은 세탁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분쟁 건을 심의한 결과 사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가 42.9%로 가장 많았습니다.판정비율내용사업자 책임 없음42.9%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제조·판매업자 책임31.9%제품 자체 불량세탁사업자 과실25.2%세탁 과실옷이 망가진 것은 사실인데, 세탁소에 물어볼 수 있는 경우는 넷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몫이 아니라 가장 큰 몫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쪽입니다.「사업자 책임 없음」에 무엇이 들어가나여기가 핵심입니다. 두 가지입니다.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 내용연수가 지난 옷소비자 취급 부주의내용연수는 제품의 수명을 말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품..

먼저 확인할 것두루누리 지원 인원이 올해 108만 명에서 내년 18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예산은 7,140억 원입니다.다만 이 글에 나오는 숫자는 모두 정부가 국회에 낸 예산「안」입니다. 확정된 예산이 아닙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액과 인원이 바뀔 수 있습니다. 2027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총액은 38조 9,53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조 2,776억 원(3.4%) 많습니다.두루누리는 무엇이 달라지나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 가지가 함께 바뀝니다.항목2026년2027년 예산안지원 인원108만 명180만 명지원 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건강보험료까지예산—7,140억 원대상도 넓어집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와 노무제공자가 새로 들어갑니다..

환불 거절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숙박 피해 사례 5건은 거절 사유가 각각 다르고, 그래서 들어야 할 조항도 다릅니다. 예약 3시간 뒤 취소와 오버부킹은 같은 「환불 거부」로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①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②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거나 다시 팔기 곤란하면 제한될 수 있음③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면 공급일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사례 1 — 예약 3시간 뒤 취소했는데 거부2025년 1월,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환불 불가」 호텔 상품을 12만 원에 결제한 뒤 3시간 후 취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환불 불가 상품」이라며 거부한 사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