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수용성 방안, 철탑 40% 감축은 아직 예상 단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15일 국무회의에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새 송전선로를 기존 선로와 하나의 철탑으로 통합하면 신설 철탑을 약 40%(2,214기)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직은 보고 단계의 계획이다.

이 글은 방안이 무엇을 바꾸려는지와 어디까지가 확정이 아닌지를 나눠서 정리한다. 원문은 「예상」, 「검토」, 「기대」 같은 표현을 많이 썼고, 시행 시기와 예산 총액은 밝히지 않았다.

왜 이 방안이 나왔나

정부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같은 전력 수요가 늘고 재생에너지도 확대되고 있어 전력망을 서둘러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송전선로를 지나가는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일이 관건이라고 봤다. 그래서 장관이 4월 10일, 5월 8일, 8월 5일 세 차례 주민대표 간담회를 열었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이 마련되었다.

철탑은 어떻게 줄이겠다는 것인가

구분	내용
방식	신설 선로 2회선을 기존 선로 2회선과 하나의 철탑(4회선)으로 통합
대상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최대한 통합할 경우
효과(예상)	개별 건설 대비 신설 철탑 약 40%(2,214기) 감축
제도화	신설 시 기존 선로와 통합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도록 함

40%와 2,214기는 최대한 통합했을 때의 예상치다. 실제 감축 규모는 사업별로 통합이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원문은 사업별 세부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주민 밀집지역은 지중화하나

• 주민이 밀집한 지역의 송전선로 지중화를 적극 검토한다
• 우선 검토 지역으로 장성군 주민 밀집지역, 대전 유성구, 군산, 청양, 세종, 청주 등이 언급되었다
• 신규 345kV 변전소에서 나오는 구간 가운데 2km 안팎은 지중화를 우선한다
• 국가 재정지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위 지역은 우선 검토 대상일 뿐 지중화가 확정된 곳이 아니다. 지중화 여부와 비용 부담은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

계통햇빛소득마을은 무엇인가

항목	원문 내용
재원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른 경과지역 지방정부 지원금(1km당 20억 원)
활용 방식	전력망 주변 마을의 태양광 설치를 지원
계획	연내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금의 3분의 2를 마을 태양광에 우선 활용
소득 수준(기대)	많게는 세대별 연 300만 원

세대별 연 300만 원은 많게는 기대되는 수준이라는 뜻이며 평균이나 보장 금액이 아니다. 지원 대상 마을의 수와 예산 총액, 선정 기준은 원문에 없다.

입지 선정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

• 입지 선정 초기부터 주민 사업설명회를 의무화한다
• 입지선정위원회 설명회를 2차에서 3차로 늘린다
• 회의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 후보 경과대역을 2개 이상 도출한다
•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단계에서 공청회를 연다

장관은 고창 주민이 변전소 유치를 스스로 결정한 사례를 언급했다. 다만 원문은 그 사례의 세부 조건을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읽을 근거는 없다.

원문의 표현은 어떻게 나눠 읽나

• 「예상한다」: 철탑 약 40% 감축처럼 계산된 전망치에 쓰였다
• 「검토한다」: 지중화와 국가 재정지원 활용처럼 아직 결정 전인 일에 쓰였다
• 「기대한다」: 세대별 연 300만 원처럼 소득 수준을 말할 때 쓰였다
• 「의무화한다」·「늘린다」: 주민 사업설명회와 설명회 3차처럼 절차를 바꾸는 항목에 쓰였다

이 분류는 원문의 문장 표현을 이 글이 정리한 것이다. 「검토」와 「기대」는 약속이 아니다. 같은 방안 안에서도 절차 개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지중화와 소득 지원은 수치가 나와 있어도 조건이 열려 있다. 주민이 자신의 지역에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려면 어떤 표현으로 서술된 항목인지부터 보는 편이 좋다.

송전선로 주변 주민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 연내로 예정된 시행령 개정에서 지원금 활용 방식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 내 지역이 우선 검토 지역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 입지 선정 초기 단계에서 사업설명회가 열리는지

이 세 가지는 이 글의 정리이며 원문이 안내한 신청 절차는 아니다. 원문에는 신청 방법이나 담당 창구가 나와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문의처는 해당 지방정부와 사업자의 공지를 통해 찾아야 한다.

확정과 계획을 나누면 무엇이 남나

항목	원문 표현
철탑 40% 감축	최대한 통합 시 감축 예상
지중화	적극 검토, 우선 검토 지역 제시
햇빛소득마을	연내 시행령 개정, 소득은 기대 수준
절차 개선	주민 설명회 의무화, 설명회 3차 등 도입

표의 네 항목 모두 국무회의 보고 단계이며 시행령이나 지침으로 확정되어야 실제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이 글의 내용을 이미 시행된 제도로 읽으면 안 된다. 송전선로 주변에 사는 사람은 지자체와 한국전력의 공지, 시행령 개정 소식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정부 계획을 단계별로 정리한 글은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2027년부터 경쟁입찰 계약시장으로 일원화」와 「농지 휴경·임대차 위반은 먼저 자진 정비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에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철탑이 40% 줄어든다는 것이 확정인가?
A. 아니다.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최대한 통합할 경우의 예상치다.

Q. 우리 동네도 지중화되나?
A. 원문의 지역은 우선 검토 대상일 뿐이고 확정 지역이 아니다.

Q. 햇빛소득마을로 세대당 300만 원을 받나?
A. 많게는 연 300만 원 수준이 기대된다는 서술이며 보장이 아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
A. 시행 시기는 원문에 없다. 시행령 개정은 연내 예정이다.

정리하면, 송전망 건설 수용성 방안은 철탑 통합으로 신설 철탑을 약 40%(2,214기)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주민 밀집지역 지중화를 검토하며, 계통햇빛소득마을과 입지 선정 절차 개선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모두 국무회의 보고 단계라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송전망 건설, 주민 피해는 최소화… 주민 지원은 확대하고 주민 소통은 늘린다」(2026-09-15 게재) · 정책브리핑 원문 ·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