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상자산 업체 이용·추천 시 처벌 위험 정리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보도에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40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미신고 영업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어떤 위험을 알아야 할까.

이 글은 오직 미신고 업체 이용 시 금전적·법적 위험만 다룬다. 신고 여부 확인 방법과 수수료 비교는 다루지 않는다. 개별 업체명도 적지 않는다.

조사와 수사 통보는 어디까지 이뤄졌나

구분	내용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총 28개사
수사기관에 통보된 미신고 업체	총 40개 업체
합동 집중조사 후 수사의뢰	불법 장외 거래소 8곳, 국내 영업 해외 거래소 4곳(총 12곳, 2026년 6월 10일 기준)
미신고 영업 처벌 수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12곳은 거래소협의체와 신고 사업자가 함께 벌인 첫 집중조사에서 적발돼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곳이다. 40개 업체 명단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며, 명단에 없어도 미신고 불법 영업일 수 있다. 수사기관에 통보된 40곳과 집중조사로 수사가 의뢰된 12곳은 서로 다른 집계이므로, 두 숫자를 더하거나 같은 대상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번 자료는 두 집합이 얼마나 겹치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신고된 사업자가 28곳이라는 숫자는 국내에서 정식으로 영업하는 곳이 그만큼 한정돼 있다는 뜻이며, 신고 목록에 없는 업체를 쓰고 있다면 한 번 더 점검할 이유가 된다.

해외 거래소면 괜찮을까

해외 거래소가 한국어 서비스 없이 영어로만 상담하더라도,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 특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사이트가 외국어라는 점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거래소가 국내에서 정식으로 신고했는지와 무관하게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오해하기 쉽다. 국내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거나 결제·입금이 원활하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영업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위험하다. 집중조사에서 해외 거래소 4곳이 국내 영업을 이유로 수사 의뢰됐다는 점은, 해외에 본사를 뒀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규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례로 읽을 수 있다. 다만 이 4곳이 어디인지, 실제로 처벌이 이뤄졌는지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추천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나

• 추천(레퍼럴) 링크로 이용자를 데려오는 행위는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도운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이 경우 추천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다만 실제로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이번 자료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다. 단정하지 말고 「여지가 있다」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수수료 할인 코드나 초대 링크를 소개하는 경우처럼 대가를 받고 이용자를 데려오는 형태가 특히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은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이 글의 해석이며 원문이 유형별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추천을 받는 쪽에서는 소개하는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편이 안전하다.

이용자가 잃을 수 있는 것은

금융위원회는 미신고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면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서둘러 인출하라고 안내했다. 신고되지 않은 업체는 영업이 중단되거나 수사가 진행되면 자산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 대상이 된 개별 업체의 자산 반환 절차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그 조치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기간도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판매중지 성격의 조치가 있었다는 점은 안내됐지만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므로, 현재 상태는 금융당국 발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미 자산을 맡겨 둔 상태라면 출금이 막히기 전에 본인 자산 규모와 출금 가능 여부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다. 이 글은 투자 조언이 아니라 공개된 보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개인의 상황에 따른 법률 판단은 이 글로 대신할 수 없으며, 필요하면 금융감독원 상담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 자료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수사 통보·수사 의뢰는 조사 단계이며, 개별 업체의 위법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 추천자의 형사처벌은 「여지가 있다」는 평가일 뿐 확정된 결과가 아니다
• 수사 대상 업체의 자산 반환 절차와 조치 기간은 이번 자료에 없다

2026년 현재 국내 신고 사업자가 28곳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 거래소나 추천 링크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다면, 그 업체가 국내 영업 신고를 마쳤는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다. 확인 방법 자체는 같은 자료를 다룬 다른 글에서 이미 정리했으므로 이 글에서는 반복하지 않는다. 대신 이용 중인 업체가 어느 쪽이든, 위험이 금액 손실과 법적 문제 두 갈래로 나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된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고발 사건은 「코인 가장매매 90% 상장 사건 정리」에서, 시세조종 수법은 「코인 시세조종, 친형제는 API로 어떻게 했나요」에서 볼 수 있다. 신고 사업자 관련 안내는 금융정보분석원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신고 영업 처벌 수위는?
A.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Q. 외국어 사이트면 국내 규제에서 제외되나?
A. 아니다.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 특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Q. 추천 링크를 공유하면 처벌받나?
A. 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안내됐으나, 확정된 기준은 아니다.

Q. 40개 명단에 없으면 안전한가?
A. 아니다. 명단에 이름이 없어도 미신고 불법 영업일 수 있으므로 안심하면 안 된다.

정리하면, 미신고 가상자산 업체는 영업 자체가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해외 거래소도 내국인 영업이면 예외가 아니다. 추천자도 처벌 여지가 있으므로 이용과 추천 모두 신중해야 한다. 자산이 묶이기 전에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거래 피해 주의」(2026-06-25 보도) · 금융위원회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