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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2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총 4건을 고발·수사기관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이 중 한 사건(사건➍)은 코인 상장을 위해 거래량의 90% 이상을 가짜로 부풀린 가장매매 사건이다.

이 글은 오직 이번(9월 23일) 4건 중 가장매매 사건 1건만 다루며, 다른 3건은 별도 글에서 다룬다. 조치는 수사기관 통보이며, 아직 수사·기소·처벌이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가장매매는 어떻게 이뤄졌나

가상자산 운영사 임직원들은 전문 매매업자('마켓메이킹 업자')를 따로 고용해 차명계정으로 가장매매를 벌였다. 가장매매란 실제로는 거래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사고파는 것처럼 꾸며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수법이다. 이렇게 부풀린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실제 투자자들의 매매는 전체 거래의 10% 미만에 불과했다는 뜻이며, 겉으로 보이는 거래 활동 대부분이 사실상 조작된 수치였던 셈이다.

왜 거래량을 부풀렸나

단계 내용
1단계 대형 거래소 상장 시도 — 실패
2단계 중형 거래소에 먼저 상장
3단계 가장매매로 거래량을 부풀려 상장유지 요건 허위 충족

대형 거래소 상장에 실패하자 중형 거래소에 먼저 상장시키는 전략을 택했고, 이후 상장을 유지하려면 일정 수준의 거래량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가장매매로 허위 충족시켰다. 즉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이려는 목적뿐 아니라, 거래소의 상장 유지 심사 자체를 통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매매가 쓰인 셈이다. 대형 거래소 상장에 성공했다면 애초에 거래량을 부풀릴 필요가 없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상장 실패 이후 궁여지책으로 택한 우회 전략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이어진 사례로 볼 수 있다.

발행재단의 정체는 무엇이었나

이번 코인의 발행재단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였다. 실제 운영은 혐의자들의 국내 법인이 담당했고, 백서에 적힌 재단 주요 인물들도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가공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백서만 훑어보고는 이런 이중 구조를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운영사·거래소·코인의 실제 명칭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임의로 특정 코인이나 거래소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

투자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 가상자산 설명서·백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
  • 발행재단이 해외 조세피난처의 실체불명 회사인지 확인할 것
  • 이유 없이 시세가 급등하는 종목은 추격매수를 자제할 것

이번 사건은 백서에 적힌 정보 자체가 가공됐을 가능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단순히 백서를 읽는 것을 넘어 발행재단의 소재지와 실체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일반 투자자가 발행재단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으며,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는다. 백서에 적힌 소재지나 인물 정보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여러 경로로 교차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참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른 3건(API 시세조종)과는 무엇이 다른가

같은 날 발표된 다른 3건(사건➊➋➌)은 개인 혐의자가 거래소 API를 이용해 시세를 직접 끌어올린 시세조종 사건이었다. 이 글이 다루는 사건➍은 운영사 임직원이 전문 매매업자를 고용해 조직적으로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점에서 사건의 성격과 규모가 다르다. 개인의 단기 시세조종과 운영사 차원의 구조적 가장매매는 서로 다른 사건이므로, 두 유형의 수법을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 개인 혐의자의 시세조종은 주로 특정 시점의 가격을 끌어올려 단기 차익을 노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이번 가장매매는 상장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거래량 조작이라는 점에서 시간적 규모와 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 발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혐의자·운영사·거래소·코인 실명은 원문에 없으며, 임의로 특정 대상을 추정해 쓰면 안 된다
  • 조치는 수사기관 통보 단계이며, 아직 수사·기소·처벌이 확정되지 않았다
  • 이 글은 사건➍(가장매매)만 다루며, API 시세조종 3건은 별도 글에서 다룬다

코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면, 거래량이 실제 수요를 반영하는지 의심해 보고 백서에 적힌 발행재단의 실체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상장 여부나 거래소 등급만으로 신뢰도를 판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사건처럼 중형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거래량이 유독 특정 시기에 급격히 늘었다가 줄어드는 패턴을 보인다면 한 번 더 의심해 볼 만하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같은 사건 중 친형제·단독 혐의자의 API 시세조종 3건은 「코인 시세조종, 친형제는 API로 어떻게 했나요」에서, 시세조종 수법 일반 설명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수법 2종과 시장경보 기준」에서 볼 수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는 금융위원회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풀린 거래량은 전체의 얼마였나?
A.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이 가장매매로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Q. 왜 거래량을 부풀렸나?
A. 대형 거래소 상장 실패 후 중형 거래소에 먼저 상장하고, 상장유지 요건을 허위로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

Q. 발행재단은 실체가 있었나?
A. 아니다.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였고, 백서 속 주요 인물도 가공인물로 확인됐다.

Q. 이 사건은 처벌이 확정됐나?
A. 아니다. 수사기관 통보 단계이며 아직 수사·기소·처벌이 확정되지 않았다.

정리하면, 이번에 적발된 사건은 코인 상장을 위해 거래량 전체의 90% 이상을 가장매매로 부풀린 사건이며, 발행재단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였고, 백서 속 주요 인물도 가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치는 아직 수사기관 통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출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통보 -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026-09-23) 의결」(2026-09-23 배포) · 금융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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