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FC 특별수사단의 4대 단속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관세청은 2026년 9월 3일 서울세관에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TBFC 특수단)을 출범시켰다. 수출입 실적과 원산지 조작을 통한 재정편취와 금융시장 교란을 집중 단속하는 조직이다.

정책브리핑에 게시된 관세청 보도자료 기준으로 조직 구성과 단속 체계를 정리했다. 원문의 검거 사례는 송치·적발 단계이며 원문은 「보도자료에 공개된 검거 사례(혐의 내용)는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TBFC는 무엇의 약자인가

TBFC는 Trade-Based Financial Crime의 약자로, 수출입 실적이나 원산지 조작 등 무역을 악용한 재정편취와 금융시장 교란 범죄를 통틀어 가리킨다. 원문은 무역범죄가 탈세를 목적으로 한 단순 조작을 넘어 재정·금융범죄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집중 단속하는 4대 대상은 무엇인가

수출입 실적과 원산지 조작을 통해 이뤄지는 범죄 가운데 원문이 든 대상은 네 가지다.

• 자본시장 교란
• 공공조달 부정납품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 정책금융 편취

출범 배경은 무엇이었나

서울세관은 2026년 6월 코넥스 상장기업과 그 대표를 검거해 관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원문은 이들이 저가의 통신 부품을 고가로 반복 수출입해 수출실적을 조작하고 증권시장에 부정 상장했으며, 협력업체를 통해 통신장비 수입가격을 세관에 고가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국가 보조금 11억 원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적었다. 이 사건의 재판 결과는 원문에 없다. 코넥스는 코스닥 상장이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2013년 개설된 하위 증권시장이다.

원문은 이런 단속이 필요했던 이유도 밝혔다. 수출입 실적이 기반이 되는 주식 상장 등 기업가치 평가, 조달·납품계약, 정부지원 사업자 선정을 맡은 각 소관 부처가 심사 중에 수출입 실적과 원산지 조작을 직접 확인하고 단속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는 어떻게 돌아가나

순서	담당	내용
1	소관기관	자본시장 상장업체, 조달계약업체, 보조금 지급업체, 정책금융 지원업체 정보 공유
2	관세청	정보 분석 및 의심업체 선별
3	관세청	점검 및 수사·단속
4	소관기관	단속결과 공유 및 제재 조치

협력기관은 무역기반 지원사업과 납품조달을 맡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정원 등 정보 분석기관이다.

특수단 안에는 어떤 조직이 있나

특수단 산하의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정보분석센터」는 자본시장, 공공조달, 정부구매, 정부 보조사업, 무역분야 정책금융 지원 업체의 정보를 전담 분석하고 의심업체를 산하 수사·단속팀에 배부한다. 점검팀은 사안에 따라 신속히 수사 또는 외환검사를 하고 결과를 소관 부처와 공유하며, 소관 부처는 제재와 환수 등 후속조치와 제도 보완을 병행한다.

붙임 구성도에 따르면 단장은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이다. 자문관은 청 외환조사과장과 서울세관 조사1국장·조사2국장이며, 정보분석센터는 10명이다. 조사총괄과·특수조사과, 외환조사총괄과·외환조사1~3관, 외환검사과·외환검사1~2관도 구성도에 적혀 있다. 특수단 전체 인원, 예산, 출범 이후 적발 실적은 원문에 없다.

최근 5년 단속 실적은 얼마인가

원문 주석은 최근 5년간 수출입실적 조작범죄 단속 실적이 약 3조원이라고 적었다. 세부 항목은 원문 값 그대로 아래와 같다.

항목	원문 값
무역조작 범죄 단속금액(관세법상 가격조작죄 등)	2조 6,664억 원
무역조작 기반 공공재정 편취액	745억 원
국산둔갑 부정조달 범죄 단속금액	1,734억 원

원문은 약 3조원과 세 항목의 합산 관계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세 값은 각각 따로 읽어야 한다.

연도별 무역조작 범죄 단속 현황은

붙임 참고자료에는 관세청의 무역조작 범죄 단속 현황이 연도별 건수와 금액으로 실려 있다.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7월까지
밀수출	58건 / 307억	38건 / 1,436억	70건 / 2,744억	74건 / 3,021억	44건 / 5,310억
가격조작	16건 / 518억	19건 / 1,812억	23건 / 4,361억	27건 / 636억	7건 / 1,451억
재산도피·자금세탁	6건 / 262억	10건 / 1,518억	7건 / 1,957억	7건 / 195억	4건 / 1,099억
합계	80건 / 1,087억	67건 / 4,766억	100건 / 9,062억	108건 / 3,852억	55건 / 7,860억

이 표의 기간(2022년~2026년 7월)과 앞의 「최근 5년」 주석이 가리키는 기간의 정의는 원문에 함께 설명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표 합계와 앞의 2조 6,664억 원을 서로 맞춰 읽지 않는다.

발대식에서 어떤 말이 나왔나

발대식은 이종욱 관세청장이 주재했고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강성민 조달청 차장, 조준호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상채권관리본부장, 성태곤 관세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협력기관을 늘리고 업무협약(MOU) 체결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이종욱 관세청장: 정보분석센터를 핵심 조직으로 꼽으며 「단속 성과를 극대화하여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불법자금 흐름을 포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관세청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 박용순 중기부 실장: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사업 수혜를 목적으로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신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 강성민 조달청 차장: 공공조달 분야의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국내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 발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조직 신설 발표이며 개별 사건의 유무죄나 재판 결과는 원문에 없다
• 코넥스 상장기업 사례에 업체명이 없으므로 특정 기업과 연결해서 읽지 않는다
• 약 3조원은 원문 표현이며 세 항목을 더한 값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구성도의 상하관계는 그림이라 글자로만 확인되는 직위·부서를 옮겼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자본시장 교란 사건은 「코인 가장매매 90% 상장 사건 정리」에서, 공공조달 제도는 「공공조달 우선구매 기준금액은 얼마로 오르고 마을기업도 중소기업이 되나요」에서 볼 수 있다. 관세청 자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단은 언제 출범했나?
A. 2026년 9월 3일 서울세관에서 출범했다.

Q. 집중 단속 대상은?
A.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금융 편취다.

Q. 의심업체는 어떻게 고르나?
A. 소관기관 정보를 받아 정보분석센터가 분석해 선별한다.

Q. 정보분석센터는 몇 명인가?
A. 붙임 구성도에 10명으로 적혀 있다.

Q. 최근 5년 단속 실적은?
A. 원문은 약 3조원이라고 적었다.

정리하면, 관세청은 2026년 9월 3일 TBFC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켜 수출입 실적과 원산지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공공조달·보조금·정책금융 분야 범죄를 소관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출처: 관세청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 공식 출범...수출입실적 조작을 통한 국가 재정·금융 편취행위 집중단속 나선다」(발표일 2026-09-03) · 정책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