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2일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에 이차보전 지원이 새로 확대돼 1주택자가 3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를 덜 내게 된다.'이차보전'이 뭔가이차보전은 사업비·이주비 대출의 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이 대신 내주는 제도다. 대출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해, 대출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 이번 개정은 국토부·HUG·LH·SH·GH 다섯 기관이 2023년 5월 체결한 협약을 다시 개정한 것으로, 기존에는 사업비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이주비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무엇이 달라졌나지원 사업장은 기존 35곳에서 신규로 선정된 사업장(3곳 등)까지 늘었고, 지원 분야는 사업비에서 사업비+이주비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도 농협·새마을금고처럼 부실채권(NPL) 전담 관리회사를 갖추게 된다.왜 지금 이 개정이 필요했나농협·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에는 이미 부실채권 전담 자산관리회사가 있는데, 신협만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협도 종합적인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갖추게 된다. 근거 법률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은 2026년 4월 21일 공포됐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확정됐다.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 두 가지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구체화했다(부실채권으로 취득한 자산, 처분해야 하는 고정..

한국은행이 2026년 10월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405.6억 달러로 전월말(4,422.8억 달러) 대비 17.2억 달러 감소했다.왜 줄었나 — 운용수익은 있었는데한국은행은 운용수익이 있었음에도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자산위탁,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감소다. 이 중 한미전략투자공사 자산위탁에 대해 원문은 "구체적인 향후 추가 위탁금액 및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 앞으로 위탁 규모가 어떻게 될지 확정된 계획처럼 쓰지 않아야 한다.금융기관 외화예수금 감소한미전략투자공사 자산위탁(추가 위탁 규모·일정 미정)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감소외환보유액은 어떻..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30일 발표한 '26년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주택 인허가는 11,306호로 전년 동월 대비 604.4% 증가했다. 반면 같은 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30.1% 줄었다.8월 주택 실적, 지표별로 어땠나수도권·서울·비수도권으로 나눠 보면 지표마다 방향이 다르다. 인허가는 수도권 전체(15,470호, +105.6%)와 서울(11,306호, +604.4%) 모두 크게 늘었지만 비수도권(6,137호)은 36.6% 줄었다. 준공은 서울이 4,714호로 전년 동월 대비 178.1% 늘어 인허가 다음으로 큰 증가율을 보였다.지표(전년동월 대비)수도권서울비수도권인허가15,470호(+105.6%)11,306호(+604.4%)6,137호(-36.6%)착공8,845호(-1.7%)..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서울 11곳(약 1.8만호)이 3년여 만에 새로 선정됐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뭔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같은 민간 재개발 절차를 생략하고 LH 등 공공이 주도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 정비사업보다 용적률 상향 같은 인센티브가 더 붙는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13일 나온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다.어디가, 얼마나 선정됐나이번에 선정된 신규 후보지는 10개 자치구에 걸친 11곳으로, 총 공급 규모는 약 1.8만호다. 광진구가 2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구로구·마포구·서초구·성북구·송파구·양천구·용산구·은평구가 각 1곳씩이다. 유형별로는 역세권 유..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개최한 T/F 회의에 따르면, 신용정보법의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은 위반과 무관한 매출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부과기준율은 경미·중대·매우중대 3단계뿐이라, 위반 정도에 비례한 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신용정보법 과징금, 무엇이 문제로 지적됐나신용정보법은 2020년 2월 개정으로 과징금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올렸다. 문제는 산정 방식이다. 은행법·보험업법 같은 일반 금융업법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쓰는데, 신용정보법은 위반과 무관한 매출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쓰면서도, 부과기준율은 경미(50%)·중대(75%)·매우중대(100%) 3단계뿐이다. 상한을 ..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026년 4월 29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아파트' 관련 소비자상담이 전월 대비 112.6% 급증했다. 원인은 신규 분양 단지의 중도금 대출 금리 관련 상담이 다발했기 때문이다.2026년 3월 소비자상담, 전체 규모는 어땠나2026년 3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상담은 총 5만 6,655건으로, 전월보다 23.8%, 전년 동월보다 11.9% 늘었다. 전체 상담이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아파트 상담은 112.6%라는 압도적인 증가율로 전월 대비 1위를 차지했다. 접수량 자체로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1,459건)·헬스장(1,285건)·국외여행(1,082건) 순으로 많았는데, 증가율 1위(아파트)와 접수량 1위(항공여객운송서비스)가 서로 다른 품목이라는..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12월 20일 발표한 실손보험 피해구제 자료(2021년~2024년 9월 접수분)에 따르면, 백내장·도수치료·무릎 줄기세포 분쟁 492건 중 의원에서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354건(72.0%)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금액으로는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구간이 163건(33.1%)으로 가장 많았다.백내장·도수치료·줄기세포, 분쟁금액은 얼마가 많았나이 통계는 백내장·도수치료·무릎 줄기세포 분쟁만 따로 떼어 분석한 결과다.분쟁금액 구간건수비율100만 원 미만57건11.6%100만~500만 원 미만163건33.1%500만~1천만 원 미만101건20.5%1천만 원 이상124건25.2%확인불가47건9.6%이 자료는 백내장·도수치료·무릎 줄기세포 분쟁 492건(286+164+42건)만..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12월 20일에 발표한 실손보험 피해구제 자료(2021년~2024년 9월 접수분)에 따르면, 무릎 줄기세포 치료 관련 분쟁은 2024년에만 41건이 접수됐다. 2021~2023년 3년간 누적은 겨우 1건에 불과해, 전체 42건 중 대부분이 2024년 한 해에 몰린 셈이다.왜 하필 2024년에 갑자기 급증했나연도접수 건수2021년0건2022년1건2023년0건2024년(1~9월)41건연도별로 보면 2021년 접수가 없었고, 2022년 1건, 2023년에는 다시 없었다가, 2024년 1~9월 사이 41건이 몰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원문에서 "올해 피해구제 신청이 대폭 증가했다"고만 설명했고, 급증의 구체적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무릎 줄기세포는 전체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 1,016건 ..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12월 8일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이주배경인구 271만 5천 명 중 30대가 66만 명(24.3%)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70세 이상이 13.9%로 가장 크게 늘었다.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나연령2024년 인원구성비30대66만 123명24.3%20대57만 268명21.0%40대41만 8,826명15.4%이주배경인구를 큰 구간으로 나누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222만 3천 명(81.9%)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0~14세 유소년이 34만 4천 명(12.7%), 65세 이상 고령이 14만 8천 명(5.5%)이다. 연령 구간별 전체 통계표는 국가데이터처 원문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년 대비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