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 체계 강화가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2025년 시범사업에서 공유재산 대장과 3대 공적 장부를 대조한 결과 약 15만 7천건,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이 발굴됐다.'공유재산'이 뭔지부터공유재산은 지방정부(지자체)가 보유·관리하는 토지·건물 등 공공 자산이다. 문제는 이 재산을 기록하는 방식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었다.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물대장이라는 3대 공적 장부와 지자체 자체 대장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재산이 생겼다. 쉽게 말해 지자체가 가진 재산을 지자체 스스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적 허점이 있었던 셈이다. 장부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별도로 관리돼 온..

과기정통부·KISA 사이버위협 대응체계가 2026년 10월 4일 강화됐다. 금융권 해킹사고의 민간 확산을 막기 위해 CISO 신고기업 약 2.8만개에 보안점검 권고 메일을 보낸 것이 핵심이다.누가, 무엇을 맡고 있나최근 발생한 금융권 해킹사고를 두고 두 갈래의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사고 자체의 조사·대응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이 맡는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는 이 사고가 민간 분야로 유사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쉽게 말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쪽과,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게" 막는 쪽이 나뉘어 있는 구조다. 한 기관이 조사와 확산 방지를 동시에 떠맡는 대신, 전문 영역별로 역할을 나눠 동시에 대응 속도를 높..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한은행 침해사고를 계기로 2026년 10월 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全금융권 긴급 점검회의」가 열렸다. 금융위가 당부한 5가지 조치의 핵심은 무엇일까.무슨 일이 있었나신한은행 침해사고는 2026년 9월 30일 접수돼 당일 즉시 현장조사가 시작됐다. 이후 다른 금융회사들의 침해신고도 신속하게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10월 2일에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상황대응 회의」가 열려 공격정보가 전 금융권에 전파됐고,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배포와 점검결과 보고 요청이 이뤄졌다. 이번 10월 4일 회의는 그 후속 조치로, 금융위원장이 직접 주재했다. 사고 접수부터 고위급 회의 소집까지 나흘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라, 그만큼 당국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서 누적 2,996.4억원이 팔려 목표액의 49.94%를 채웠다. 왜 은행은 온라인 비중을 40%에서 60%로 늘렸을까.사흘 만에 절반 가까이 팔렸다이번 집계는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 오전까지 사흘간의 판매 실적을 그대로 담고 있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여러 공모펀드운용사가 함께 참여한 이 펀드는 목표액 6,000억원 중 2,996.4억원이 팔려 49.94%의 판매율을 기록했다. 다만 이 수치는 10월 2일 17시 기준이며, 가입취소 등으로 계속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원문도 명시하고 있다. 사흘 만에 절반 가까이 채워진 속도를 감안하면, 남은 물량도 이른 시일 안에 소진..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가 2026년 10월 6일 방문한 경기 남양주 '위스테이 별내'는 임차인이 조합을 만들어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총 491세대 규모다.'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 뭔지부터위스테이 별내는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형(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운영 방식에 있다. 입주 예정자들이 먼저 조합을 설립해 출자하고, 그 조합원들의 의견이 주택 설계·건설 과정에 실제로 반영된다. 입주가 끝난 뒤에도 입주자 협동조합이 단지 운영에 계속 참여한다는 점이 일반 임대주택과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리된 일반 임대 구조와 달리, 입주자 스스로가 운영 주체의 일부가 되는 ..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6년 8월 21일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경남 거제·통영 지역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가 2.0%에서 1.5%로 낮아지고, 대출한도도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난다.어쩌다 이 지원책이 나왔나2026년 8월 21일 호우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번 조치는 그와는 별도로 피해 사업장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 지원이다. 2026년 9월 28일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지역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재해자금지원방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보도된 내용은 그 구체적인 대출 조건 개선안이다.소상공인은 무엇이 달라지나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내용이다.'대지급금'이 뭔지부터대지급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그 돈을 돌려받는(변제금 징수) 제도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업주의 지급 능력과 무관하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안전장치다. 반대로 국가 입장에서는 먼저 내준 돈을 사업주로부터 제대로 돌려받아야 기금이 유지되는 구조라, 변제금 회수가 제도 지속가능성의 핵심 변수가 된다.무엇이 달라졌나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하다.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

법무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이 2027년부터 관리계좌로 자동 분리송금된다.'생계비계좌'가 뭔지부터생계비계좌는 1개월에 생계비(현재 250만 원)만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금액 전액이 압류 금지되는 계좌다. 1인당 국내 시중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에서 총 1개씩만 개설할 수 있고 중복 개설은 금지된다. 2026년 2월 처음 도입됐고, 2026년 9월 15일 기준 8개월 만에 56개 금융기관에서 687,241개 계좌가 개설됐다. 법무부는 이 계좌들로 매월 최대 약 1조 7,181억 원의 압류금지 생계비가 보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자가 통장 전체를 압류해 생활비까지 묶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된..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최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육군 18개월)로 확대돼, 월 연금액이 38,620원 늘어난다.'크레딧 제도'가 뭔가크레딧 제도는 군복무·출산·입양을 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실제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이번 개정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군복무·출산크레딧 확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무엇이 달라졌나기존에는 군복무 크레딧이 최대 12개월까지만 인정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복무기간 전체가 인정된다 —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2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주택 연말 착공 목표 6.2만호 중 3분기까지 실적은 1.7만호(약 27%)에 그쳤다. 국토부는 4분기 집중 착공으로 목표 대부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 수치는 어디서 나왔나이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LH·SH·GH·iH 등 4대 공사가 참여한 제3차 공공주택 공급점검 TF 회의에서 나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연말까지 수도권 공공주택 6.2만호 착공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동정자료다. 국토교통부 원문은 회의 결과와 전망을 전달했을 뿐, 3분기 실적이 저조했던 구체적인 원인을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3분기까지 얼마나 채웠나2026년 한 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목표는 6.2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