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결제수수료 부과기준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일 1개월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유리하게 바뀔 때는 이 조항이 붙지 않습니다.세 번 고지받습니다계약 체결 시 · 갱신 시 · 결제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시. 이 가운데 불리한 변경만 1개월 전이라는 시한이 따로 붙습니다.그동안은 무엇이 없었나요?고지 시점과 내용이 없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고지할 의무 자체는 있었지만,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고지의 방법만 정하고 있었습니다.정해져 있던 방법은 이렇습니다.가맹점에 개별 통보여기에 더해 전국 일간신문 공고 또는 영업장·홈페이지 게시어떻게 알릴지는 있는데 언제·무엇을 알릴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돌려받는 형태가 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금전은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은 종류·수량 단위로 지급됩니다.지금 어느 단계인가법률은 2026년 3월 31일 공포·10월 1일 시행 예정으로 확정됐습니다. 아래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금융위 의결·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왜 이제야 대상이 되나요?그동안 가상자산이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상태를 「범죄의 사각지대」로 표현했습니다.보이스피싱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늘어나는데 법이 금전만 다루고 있으면, 코인으로 넘어간 순간 환..

금융위원회와 캠코가 2026년 6월 25일 새출발기금 재산심사에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자산 모두 신청인이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구조라, 준비물이 달라집니다.준비물 두 가지가상자산은 거래소가 발급한 잔고증명서, 비상장주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보유내역 화면 캡처본입니다. 기관이 알아서 조회해 주는 항목이 아닙니다.왜 이 두 자산을 따로 받나요?기존 방식으로는 조회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새출발기금은 신청인이 낸 금융자산 내역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조회할 수 있는 소득·부동산·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을 확인해 왔습니다.금융위원회가 예로 든 한계가 구체적입니다 —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등으로는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보유 내역을 일괄 조회하기 곤..

자동이체일을 「매월 말일」로 골라 두면 한 번 더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말일에 보험료가 일부만 출금되거나 아예 출금되지 않아도 익월 10일에 다시 출금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고를 수 있는 날짜는 둘「매월 말일」 또는 「익월 10일」입니다. 말일을 고르면 실패 시 익월 10일에 재시도가 붙습니다. 익월 10일을 고르면 그날 한 번입니다.자동이체를 하면 얼마를 깎아 주나요?가입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매월 붙습니다.구분월 최대 감액내역지역가입자(세대)430원건강보험 200원 + 국민연금 230원사업장500원고용보험 250원 + 산재보험 250원감액이 보험별로 따로 붙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대」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 해당하는 보험만 신청돼 있으면 그만큼만 깎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은행이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록에 있는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2023년 1월부터 이미 모든 은행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로 금지된 것은 나머지입니다.적용 시점이 핵심입니다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대출에 자동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무엇이 금지되나요?개정 「은행법」과 시행령이 정한 법적비용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항목반영 금지 범위지급준비금 · 예금자보험료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전부 금지보증기금 등 출연금 — 보증부대출출연금의 50% 이상 반영 금지보증기금 등 출연금 — 비보증부대출100% 금지교육세인상분 반영 금지2종은 왜 이미 빠져..

2026년 7월 15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이고, 같이 발표된 세칙 개정은 2026년 9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둘은 단계가 다릅니다.먼저 갈라 둘 것「공시송달 특례 폐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입니다.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반면 금융위원회의 세칙 개정과 금융회사 내규 반영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2026년 9월 중 진행됩니다.지급명령이 무엇인가요?정식 재판 없이 강제집행 권원을 받는 약식 절차입니다. 금융위원회 설명으로는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진행되는 간이 절차입니다.간이한 절차라서 원칙적으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공시송..

한도 1천만원은 금융회사 한 곳당이 아니라 전 금융기관 합산입니다. 이미 이 상품으로 빌린 돈이 있으면 그만큼 빠집니다. 2026년 6월 29일 출시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한도가 정해지는 방식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1천만원 − 기존 이 상품 대출 잔액」과 자체 산출 한도 가운데 적은 금액을 최종 한도로 줍니다. 두 값 중 낮은 쪽이라 신용도가 낮으면 1천만원에 못 미칩니다.누가 받을 수 있나요?대출을 받는 시점 기준으로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인 중·저신용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출시일 기준 점수를 이렇게 밝혔습니다.평가사2026년 6월 29일 기준 점수NICE889점 이하KCB875점 이하다만 이 점수는 고정값이 아닙니다. 원문에 「대출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이라고..

순위가 등수 표기라서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판매수수료 순위를 「1순위가 가장 저렴」으로 기재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대형 보험대리점 확인서에 등급과 순위가 함께 적히는데, 둘은 다른 값입니다.먼저 외울 한 줄금융위원회는 순위를 「1순위가 가장 저렴」으로 기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이라도 순위가 앞선 상품이 수수료가 더 낮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좋은 값이 아닙니다.판매수수료 등급은 무엇을 재나요?내가 가입하려는 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을 유사상품 평균 판매수수료율과 견준 비율입니다.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값입니다.등급유사상품 평균 대비매우높음평균의 130% 초과높음110~130%보통90~110%낮음70~90%매우낮음70% 미만「매우높음」은 비슷한 상품들의 평균보다 수수료가 ..

2026년 9월 30일부터 공모펀드 10개 유형은 핵심 투자위험 4개를 신고서에 풀어 써야 합니다. 그중 4개 유형은 위험해서가 아니라 「안전하다·확정이다」로 오인돼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 커버드콜, 목표전환형, 금현물, 해외 재간접입니다.금융감독원이 적은 오인의 내용· 커버드콜 · 목표전환형 — 목표(타겟)수익률을 확정 수익률로 오인· 금현물 — 금을 안전자산으로만 인지해 손실 없이 안정된 수익을 기대· 해외 재간접 — Blind Test에서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른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음왜 지금 바뀌나요?2025년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가 계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두고 소비자 보호 패러다임이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겨간다고 밝혔습니다.경과는 이렇습니다.2025년 12월 — 「금융소..

안 팔아도 됩니다. 실물이전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꿔 계좌를 옮기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2026년 9월 현재는 같은 제도끼리만 됩니다 — DB↔DB, DC↔DC, IRP↔IRP입니다.지금 안 되는 조합 두 가지① DC형 → 타사 IRP — 제도가 다르면 이전이 어렵습니다②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 — 이전이 제한됩니다둘 다 개선 대상으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아래 「언제 풀리나요」에서 일정을 정리했습니다.실물이전이 뭔가요?금융감독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꾸어 계좌를 이전하는 서비스입니다.목적은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와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 촉진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