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가상자산(cryptoasset) 투자사기로 투자자 65명에게서 걷은 약 16억 1,700만 원(£1,541,799) 중 일부를 법원 몰수명령으로 환수했다. 2026년 9월 28일 사우스워크 크라운 코트가 가해자 2명에게 합계 약 £851,402(약 8억 9,400만 원) 몰수명령을 내렸다.무슨 일이 있었나 — 존재하지 않는 투자 상품을 판 사기FCA가 밝힌 이번 사건은 실제 가상자산 가격이 폭락해 손실을 본 투자 실패가 아니다. 2017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CX Capital과 Astaria Group LLP라는 회사 이름으로, 무작위 전화 영업(콜드콜)을 통해 소비자에게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가짜 가상자산 투자 상품을 권유해 돈을 받아 챙긴 사건이다. 가해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시시피주 원유투자 업체 미시시피 그린오일(Mississippi Green Oil, LLC)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 약 20명으로부터 모집한 494만 달러 중 194만 달러를 보석·여행 등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혐의다.무슨 일이 있었나SEC가 2026년 10월 1일 발표한 소송공시(Litigation Release No. 26663)에 따르면, SEC는 전날인 9월 30일 미국 미시시피남부연방지방법원(사건번호 1:26-cv-00286-LG-BWR)에 토머스 J. 무어 3세(Thomas J. Moore, III · 미시시피주 디이베르빌 거주)를 상대로 소장을 제기했다. 무어는 미시시피주 프렌티스에 소재한 미시시피 그린오일을 운영하며 2021년 12월부터 2..
스티븐 리코스와 아치 라이스는 외환거래 업체 트레이더스도메인FX(Traders Domain FX Ltd.)의 영업대리인·고객모집책이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026년 9월 9일, 두 사람이 사기 경고신호를 알고도 고객을 계속 모집했다며 영구 거래·등록 금지 명령을 확정했다.무슨 일이 있었나 — CFTC의 소송과 동의판결CFTC가 2024년 9월 30일 미국 플로리다 남부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스티븐 리코스(Steven Likos)와 아치 라이스(Archie Rice) 두 명이다. CFTC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소송은 2026년 9월 9일 동의판결(consent order)이 체결되며 사실상 끝났다 —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로 제재 내용까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코네티컷주 검찰총장이 코네티컷주 맨체스터 소재 자동차 딜러 Chase Nissan LLC(영업명 Manchester City Nissan)와 400만 달러 환급 합의를 체결했다. 이미 "인증 중고차"라고 광고한 차량에 인증 비용을 또 청구한 혐의가 핵심이다.무슨 일이 있었나 — 이미 인증됐다고 광고한 차에 인증비를 또 받았다FTC는 2026년 8월 19일 "FTC, Connecticut Secure $4 Million Settlement with Manchester City Nissan Over Deceptive Fees Allegations"라는 제목으로 이번 합의를 발표했다. 혐의의 핵심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구조다 — 딜러는 차량을 "인증 중고차(certified pre..
락줌 전기 침수식 온수기는 물 밖에서 통전된 채로 몇 분만 있어도 과열돼 불이 날 수 있습니다. CPSC는 이 위험 때문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Section 12 임박위험 권한을 꺼내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그런데 이건 흔히 보는 '리콜'이 아닙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통상 리콜과 달리, CPSC가 직접 법무부를 통해 법원에 제소한 강제조치입니다.락줌 온수기, 정확히 무엇이 위험한가CPSC가 2026년 7월 2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락줌(Lakkzoom) 전기 침수식 온수기는 물이 없거나 부분적으로만 잠긴 상태로 전원이 들어와 있으면 몇 분 안에 과열·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CPSC 원문 표현 그대로 옮기면 "can overheat and catch fire within minutes..
SEC는 글로벌테크 인더스트리 그룹의 전 회장 겸 CEO 데이비드 라이크만이 가족과 지인에게 수천만 주를 무상으로 발행하면서, 공시서류에는 "용역 제공에 대한 보상"이라고 허위로 적었다는 혐의로 2026년 10월 2일 소송을 제기했다.무슨 일이 있었나 — SEC가 밝힌 혐의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6년 10월 2일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사건번호 26-cv-08713). 피고는 글로벌테크 인더스트리 그룹(Global Tech Industries Group, Inc.)의 전 회장 겸 CEO 데이비드 라이크만(David Reichman)이다. SEC 소송발표(Litigation Release No. 26664)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금 막 소장이 제기된 단계로 아직 합의나 법원..
투자자가 "고객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받은 사람은 그 회사 직원이 아니라 창업자의 지시를 받은 임원이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6년 9월 30일 이 수법으로 3,700만 달러 넘게 모집한 소프트웨어 창업자 등에 대한 민사소송 합의를 발표했다.무슨 일이 있었나 — SEC의 소송과 합의SEC가 2021년 10월 20일 미국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사건번호 21-cv-08598)에 제기한 민사소송이다. 피고는 비상장 소프트웨어 회사 기가미디어 액세스(GigaMedia Access Corporation, 이하 "기가")의 창업자 겸 전 최고경영자 로버트 베르나르디(Robert Bernardi), 전 국제사업개발 부사장 수닐 찬드라(Sunil Chandra), 니하트 카르다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음식배달 플랫폼 그럽허브(Grubhub)의 기만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 640,038명에게 2,380만 달러를 돌려주고 있다. 수표 수령자는 90일, PayPal 수령자는 30일 안에 받아야 유효하다.무슨 일이 있었나 — FTC의 발표와 원 소송FTC는 2026년 8월 12일 "그럽허브의 기만 광고와 기타 관행으로 피해를 본 배달기사·이용자에게 2,380만 달러 넘게 보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방금 적발된 사기"로 보면 안 된다 — 원 소송은 2024년 12월 FTC와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이 합동으로 제기했고, 이번 발표는 그 소송 결과로 실제 환급금을 지급하는 단계다.그럽허브는 어떤 기만행위를 했나FTC가 밝힌 혐의는 세 갈래로 나뉜다. 피해자군이 서로 다르므로 하..
아일랜드 슈퍼마켓 체인 SuperValu와 Centra에서 판매된 훈제연어 5종이 리스테리아균 검출로 전량 회수 대상에 올랐다.핵심 사실 — 무슨 일이 있었나아일랜드 식품안전청(Food Safety Authority of Ireland, FSAI)이 2026년 10월 14일, 공지 번호 2026.66으로 SuperValu와 Centra의 자체브랜드(PB) 훈제연어 5종에 대한 회수를 발표했다. 회수 사유는 리스테리아균 검출이다. 대상 제품은 "Signature Tastes"·"Inspired By" 라인으로, 일반 수입 브랜드 연어가 아니라 두 매장이 직접 기획·판매하는 자체브랜드 상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판매 매장은 아일랜드 전역의 SuperValu와 Centra 매장이며, 원산지는 아일랜드다.회수 ..
캘리포니아주 엔시니타스 소재 투자자문사 캐리스투자자문(Caris Investment Partners, Inc.) 대표 대런 J. 캐리스(Darren J. Caris)가 같은 날 체결한 거래 중 수익 난 쪽은 본인 계좌로, 손실 난 쪽은 고객 계좌로 선별 배분했다는 '체리피킹' 혐의로 SEC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다.무슨 일이 있었나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6년 10월 8일 발표한 소송공시(Litigation Release No. 26669)에 따르면, SEC는 캘리포니아 남부연방지방법원(사건번호 26-civ-5714)에 대런 J. 캐리스와 그가 운영하는 캐리스투자자문을 상대로 2026년 10월 6일 소장을 제기했다.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소송 초기 단계로, 합의나 판결이 이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