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원은 그대로입니다롯데카드 업무정지가 2026년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적용됩니다. 그런데 「업무정지」라는 말만 보고 쓰던 카드가 멈춘다고 읽으면 틀립니다.금융위원회는 정보유출 사고에 귀책사유가 없는 고객이 불편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정지 범위를 신규 회원 쪽으로만 잡았습니다.구분업무정지 기간 중기존 회원카드 관련 서비스 신청·이용이 모두 가능신규 회원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 금지(공공목적 카드 등은 예외)기존 회원이 할 수 있는 것원문이 항목으로 적어 놓은 범위입니다.교체발급 가능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신규 신청 및 이용이용한도 증액 가능🔑 정보유출 뒤 카드를 바꾸고 싶은 사람에게 중요한 항목이 교체발급입니다. 업무정지 중에도 막히지 않습니다.왜 이런 처분이 나왔나202..

숫자가 세 번 줄었습니다청년미래적금 추가 가입을 따지기 전에 최초 모집이 어떻게 끝났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최초 가입신청 결과입니다.단계인원신청234.3만 명가입요건 심사 통과154.7만 명최종 가입138.5만 명신청에서 심사 통과 사이에 79.6만 명이 걸러졌고, 심사를 통과하고도 16.2만 명이 최종 가입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떨어진 79.6만 명의 이유사유인원다시 신청하면 되나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 미확보 · 가구원 확인 서류 미제출40.9만 명✅ 됩니다개인소득 요건 미충족21.1만 명요건 자체가 안 맞은 경우입니다가구소득 기준 초과16.5만 명요건 자체가 안 맞은 경우입니다🔑 가장 큰 덩어리가 소득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40.9만 명은 소득..

누가 받나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은 2026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새로 문을 연 가맹점입니다. 개업 당시에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냈는데, 이번에 매출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곳입니다.구분대상 수신용카드가맹점15.9만 개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13.2만 개개인·법인 택시사업자약 5,675개신용카드가맹점 15.9만 개에 대한 환급액은 약 614.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가맹점당 평균 약 38.7만 원입니다.⚠️ 38.7만 원은 총액을 개수로 나눈 평균입니다. 개별 환급액은 매출과 적용받던 수수료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왜 처음부터 우대율이 아니었나새로 개업하면 카드사가 그 사업장의 매출을 아직 모릅니다. 카드사는 반기마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매출액을 확인하는데, 그 전까지..

세 갈래로 갈립니다세탁 하자 책임은 세탁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분쟁 건을 심의한 결과 사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가 42.9%로 가장 많았습니다.판정비율내용사업자 책임 없음42.9%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제조·판매업자 책임31.9%제품 자체 불량세탁사업자 과실25.2%세탁 과실옷이 망가진 것은 사실인데, 세탁소에 물어볼 수 있는 경우는 넷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몫이 아니라 가장 큰 몫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쪽입니다.「사업자 책임 없음」에 무엇이 들어가나여기가 핵심입니다. 두 가지입니다.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 내용연수가 지난 옷소비자 취급 부주의내용연수는 제품의 수명을 말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품..

먼저 확인할 것두루누리 지원 인원이 올해 108만 명에서 내년 18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예산은 7,140억 원입니다.다만 이 글에 나오는 숫자는 모두 정부가 국회에 낸 예산「안」입니다. 확정된 예산이 아닙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액과 인원이 바뀔 수 있습니다. 2027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총액은 38조 9,53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조 2,776억 원(3.4%) 많습니다.두루누리는 무엇이 달라지나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 가지가 함께 바뀝니다.항목2026년2027년 예산안지원 인원108만 명180만 명지원 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건강보험료까지예산—7,140억 원대상도 넓어집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와 노무제공자가 새로 들어갑니다..

환불 거절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숙박 피해 사례 5건은 거절 사유가 각각 다르고, 그래서 들어야 할 조항도 다릅니다. 예약 3시간 뒤 취소와 오버부킹은 같은 「환불 거부」로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①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②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거나 다시 팔기 곤란하면 제한될 수 있음③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면 공급일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사례 1 — 예약 3시간 뒤 취소했는데 거부2025년 1월,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환불 불가」 호텔 상품을 12만 원에 결제한 뒤 3시간 후 취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환불 불가 상품」이라며 거부한 사례입..

추석 연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수기가 아닙니다. 성수기는 여름 7월 15일~8월 24일과 겨울 12월 20일~2월 20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당일 취소 기준으로 성수기 주말은 총요금의 90%가 공제되는데, 비수기 주말은 30%입니다.성수기 — 하 7.15 ~ 8.24 · 동 12.20 ~ 2.20주말 —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2026년 추석 — 9월 25일(금) ~ 27일(일) → 비수기 주말얼마나 차이 나나요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때의 공제율입니다. 같은 「당일 취소」인데 기준이 세 배 차이 납니다.취소 시점성수기 주말비수기 주말계약 후 24시간 이내또는 10일 전까지계약금 환급—7일 전까지총요금 20% 공제5일 전까지총요금 40% 공제—2일 전까지—계약금 환급3일 전까지총요..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최소 출발 인원 미달로 계약을 해제할 때 출발일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최소 인원을 사전 안내한 투어 상품 22개 중 16개는 출발 1~3일 전에 알리거나 통지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최소 출발 인원 사전 안내 — 투어 상품 100개 중 22개(22.0%)뿐그 22개 중 — 16개(72.7%)가 1~3일 전 통지 또는 기준 없음불가항력 취소 기준 없음 — 6개사 중 3개사(50.0%)왜 출발 직전에 취소되나요인원이 안 모여서입니다. 현지 투어는 최소 출발 인원을 채워야 진행되는 상품이 많은데, 그 조건이 상품 페이지에 안 적혀 있으면 소비자는 모른 채 결제합니다.조사 결과 투어 상품 100개 중 78개는 최소 출발 인원 자체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

「구매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약관이고, 7일 청약철회는 법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 후 7일 이내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트롯 팬덤 투표 앱 3곳을 점검한 결과입니다.조사 대상 — 트롯스타 · 마이트롯 · 트롯픽 (누적 다운로드 5만 건 이상)앱 내 환불 신청 메뉴 — 3곳 모두 없음청약철회 제한 조항 — 3곳 중 2곳✅ 3개사 모두 권고를 수용해 개선을 완료했습니다유료 재화가 무엇인가요별·하트·픽 같은 앱 안의 디지털 재화입니다. 현금으로 이걸 사서 적립한 뒤 특정 가수에게 투표하고, 결과에 따라 광고·홍보·기부 같은 보상이 이뤄지는 구조입니다.현금 → 유료 재화 → 투표의 두 단계라, 환불도 어느 단계의 것을 무르는..

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상대 프로필을 받았다는 이유로 만남 횟수가 차감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결혼중개업체 17곳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환급액은 남은 횟수로 계산되므로, 횟수를 어떻게 세느냐가 곧 돈이 됩니다.피해구제 접수 — 2023년 378건 → 2024년 409건 → 2025년 449건피해 유형 — 계약해지·위약금 56.1%(693건) · 계약불이행 39.2%(485건) · 품질 불만 1.7%(21건)최근 3년간 총 1,236건 분석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를 이렇게 규정합니다.회원가입비의 80% × (잔여횟수 ÷ 총횟수)식이 단순한 만큼 두 숫자가 전부입니다 — 잔여횟수와 총횟수입니다. 이 둘이 흔들리면 환급액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