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러만 투자해도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고를 387편 쓰면서 같은 자료를 여러 번 다시 읽는데, 금액 기준이 아예 없는 신고 의무는 흔치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7월 15일 공개한 2025년 조치 현황에서 위반 1,072건 중 해외직접투자가 478건(44.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가장 자주 걸리는 자리는 「처음」이 아닙니다의무사항별로 보면 신규신고 위반 577건(53.8%) 다음이 변경신고·보고 372건(34.7%)입니다. 처음 신고를 해 놓고 바뀐 내용을 안 알린 경우가 셋 중 하나입니다.1달러라는 기준이 정말인가요?금융감독원 안내문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1달러만 투자(증액투자 포함)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또는 3개월 이내 보고)해야 한다」입니다.여기에 한 ..

철거하거나 냉매를 다시 채울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원고를 386편 쓰면서 같은 자료를 여러 번 다시 읽는데, 사고가 몰리는 자리가 상식과 어긋나는 자료는 드뭅니다. 소방청이 2026년 9월 3일 밝힌 최근 5년 추적조사에서 에어컨 냉매 의심 화재 36건 중 17건(47.2%)이 철거·충전 중에 났습니다.왜 넣을 때가 아니라 뺄 때인가냉매를 처음 주입할 때는 정상 작동합니다. 가동을 거치며 위험물질이 서서히 생성되고, 나중에 철거·재충전을 위해 배관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공기·수분과 만나 발화합니다.불법 혼합냉매가 무엇인가요?R-22 용기에 R-40(클로로메테인)을 섞은 뒤 「R-22」로 표기해 파는 제품입니다. 소방청은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40은 1920~1930년대 초기 냉매였습니..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보도자료를 317건 넘게 카드로 정리하면서 매번 확인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교육부·금융감독원 등이 2026년 7월 22일 맺은 협약 자료는 청소년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거나, 친구에게서 돈을 갈취·차용 후 갚지 않는 2차 범죄로 이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기술적으로 막는 장치가 생겼습니다카카오뱅크가 19세 미만 청소년이 불법 도박 의심계좌로 이체를 시도하면 실시간으로 탐지해 차단합니다. 차단과 함께 불법 도박 관련 안내 화면도 띄웁니다.왜 금융 문제가 되나요?도박 자체보다 돈을 구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든 경로는 둘입니다.불법 사금융 이용 — 미성년자가 제도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으니 불법 쪽으로 갑니다친구에게서 갈취하거나 빌..

금융감독원이 2026년 7월 27일 안내한 민원 사례입니다. RIA 계좌에서 5월 29일에 해외주식을 팔았는데 결제완료일이 6월 2일이라 양도소득 공제가 100%가 아니라 80%가 됐습니다. 기준일이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완료일이기 때문입니다.시차가 며칠인지 모르면 계산이 어긋납니다해외주식은 주문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T+1 · T+2 · T+3 등의 시차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결제 완료일을 거래 증권사에 반드시 확인하라고 밝혔습니다.RIA 계좌가 무엇인가요?국내시장복귀계좌입니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고,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국내 주식 등에 1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이 붙습니다.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시점누적 가입계좌총 잔고2026년 3월 말83,035좌4,140억 ..

금융감독원이 2026년 8월 11일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분쟁사례 7가지를 안내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원금 전액을 잃은 사례가 있고, 배상을 못 받은 이유가 청약서에 자필로 쓴 한 줄이었던 사례도 있습니다.가장 먼저 깨야 할 전제금융감독원의 표현이 그대로입니다 — 「투자대상이 부동산이더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펀드는 대출을 끼고 사는 레버리지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왜 원금 전액을 잃나요?대출이 먼저 갚아지기 때문입니다. 해외부동산 펀드는 현지 금융기관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구조가 많습니다.선순위 대출 만기까지 상환이 안 되면 대출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해 부동산을 강제 매각합니다매각 대금은 대출금부터 갚습니다남은 금액만 투자자에게 돌아갑니다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소폭 하락해도 원금 전..

금융감독원이 2026년 7월 31일 소비자경보 2026-23호(주의)를 냈습니다. 은행 ETF 신탁 거래의 94.6%가 6개월 안에 매도되는데, 정작 선취수수료를 고른 비중이 91.7%였습니다. 짧게 들 때 불리한 쪽입니다.기준은 하나입니다 — 보유기간선취는 가입할 때 한 번(1% 내외), 후취는 해지할 때 일할 계산(연 1% 내외)입니다. 그래서 짧게 들수록 후취가 유리하고, 1년을 넘겨 들 때만 선취가 유리합니다.얼마나 차이 나나요?금융감독원 집계로 선취를 고른 경우가 후취 대비 평균 7.2배의 수수료를 냈습니다. 짧게 파는데 선취를 고른 결과입니다.해지 시점별로 보면 어긋남이 더 뚜렷합니다.해지 시점선취수수료 선택 비중10일 이내98%1개월 이내96.4%3개월 이내93.8%짧게 팔수록 선취 비중이 ..

금융감독원이 2026년 7월 21일 소비자경보 2026-22호(주의)를 냈습니다. 휴대폰을 실제로 받지도 않고 렌탈계약을 맺게 한 뒤 그것을 담보로 연 160% 대출을 실행한 사례입니다. 여기에 eSIM 부업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도 함께 확인됐습니다.가장 먼저 알아야 할 신호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이나 렌탈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불법사금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첫 번째 유의사항이 이것입니다.어떤 구조인가요?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렌탈계약 —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배달대행업 사업자등록과 휴대폰 렌탈계약을 유도합니다대출계약 — 그 렌탈계약서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합니다채권양도·추심 — 못 갚으면 렌탈채권을 다른 업체에 양도하..

금융감독원이 2026년 9월 8일 비상장주식 투자 전 확인할 것 세 가지를 안내했습니다. 확인처가 둘로 나뉩니다 — 회사는 DART, 권유하는 사람은 FINE입니다. 둘 중 하나만 보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적발 사례에서 공통으로 없던 것다단계 주식판매조직이 수년에 걸쳐 약 5,000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증권신고서는 한 차례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가 위험을 확인할 서류 자체가 없었습니다.왜 더 신중해야 하나요?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든 위험은 둘입니다.정보 확인이 어렵다 — 상장회사는 사업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로 재무·사업·계약을 공시하지만, 비상장회사는 공시의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원하는 때 회수하기 어렵다 — 거래 인프라와 참여자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2026년 7월 24일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 고지의무 분쟁 2건을 결정했습니다. 둘 다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이었고, 청약서의 「추가검사」와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그 근거였습니다.이번에 명확해진 두 낱말추가검사 — 이상소견이 확인돼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한 검사. 정기검사·추적관찰은 아닙니다.질병으로 인한 입원 — 증상 때문에 통상적인 입원치료나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돼 병원에 머문 경우.간편심사보험이 무엇인가요?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일반보험보다 고지 항목이 줄어 간편하게 가입되는 대신, 유병자의 위험도를 반영해 보험료가 비쌉니다.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는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이고, 어기면 계약 해지와..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1일 가상자산 시세조종 2건의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함께 안내된 시장경보(소수계정 거래집중)는 상위 10개 계정의 매매 관여율이 얼마인지로 세 단계가 갈립니다.먼저 갈라 둘 것이 발표는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한 것입니다.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혐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죄가 정해진 단계가 아닙니다.시장경보는 어떻게 나뉘나요?기준은 소수 계정(상위 10개)의 매매 관여율 하나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사고파는가를 봅니다.단계상위 10개 계정 매매 관여율투자주의50% 이상 ~ 75% 미만투자경고75% 이상 ~ 90% 미만투자위험90% 이상투자주의 단계가 이미 절반입니다. 계정 열 개가 거래의 절반을 차지하면 그때부터 경보가 붙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