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는 아예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퇴사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본인이 사직서를 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입니다.🔑 기억할 것 — 퇴사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움직입니다.사직서를 내기 전, 본인 상황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1. 왜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나요[1차 직접 확인]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실업급여가 비자발적 실직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원과 퇴직연금계좌(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얼마까지 넣어야 세액공제를 다 받나"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그 이상 넣어도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입니다.🔑 기억할 것 —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1. 한도는 정확히 어떻게 나뉘나요[1차 직접 확인]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이내 금액..
실손24는 병원비 서류를 직접 챙기지 않고 앱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전산화 서비스입니다.실손보험 청구가 귀찮았던 이유는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를 챙겨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병원이 진료 기록을 전산으로 보험사에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가 모든 병원·의원에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억할 것 — 이용 병원이 연동돼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연동이 안 된 곳이라면 기존처럼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1. 실손24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1차 직접 확인]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2024년 10월 25일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4,223개소)부터 먼저 시행됐고, 2025년 10월 25일에는 의..
휴면예금·휴면보험금 조회는 서민금융진흥원·은행연합회·정부24 세 곳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몇 년 전 다니던 회사에서 만든 급여계좌, 잠깐 쓰고 잊어버린 적금 통장이 있다면, 지금 그 돈이 휴면예금으로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이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휴면예금이라 부르고, 이를 원래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지급 서비스가 마련돼 있습니다. 근거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3조·제45조입니다.🔑 기억할 것 — 조회는 공식 경로 세 곳으로만 합니다.문자·전화로 휴면예금 안내를 사칭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공식 사이트로 직접 접속해야 합니다.1. 휴면예금이란 무엇인가요[1차 직접 확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휴면예금을 채권 또는 청구권..
예금보호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1금융회사당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예전에는 "한 은행에 5천만원 넘게 넣지 말라"는 말이 재테크 상식이었습니다. 이 기준이 2001년 이후 24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예전 기준으로 여러 은행에 돈을 나눠 넣고 있다면, 지금 기준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할 것 — 모든 상품이 아니라 원금보장형 상품만 해당합니다.펀드처럼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이 한도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1. 정확히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었나요[1차 직접 확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7월 22일)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뒤 24년 만의 조정입..
보이스피싱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실제 환급까지는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2개월을 거쳐야 합니다.계좌 지급정지에 성공했다고 해서 피해금이 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절차에는 법으로 정해진 공고 기간(2개월)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모르면 "신청했는데 왜 안 돌려주나" 하고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기억할 것 — 채권소멸까지 최소 2개월이 걸립니다.지급정지는 환급의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피해구제 신청까지 마쳐야 합니다.1. 지급정지 신청부터 환급까지, 전체 흐름은 어떤가요[원리 정리]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지급정지 신청 — 경찰(112) 또는 피해 계좌로 돈을 보낸 은행..
카드 도난·분실 신고를 하면, 신고 접수 시점부터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금액도 보상 신청 대상이 됩니다.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카드부터 정지해야 하나, 언제 알아차렸는지가 중요한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준은 신고한 시점입니다. 언제 잃어버렸는지가 아니라 언제 신고했는지로 책임이 갈립니다. 이 구조를 정하는 근거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입니다.🔑 기억할 것 — 신고 시점이 책임의 기준선입니다.분실을 알아차린 즉시 신고해야, 신고 전 60일치까지 보상 대상에 들어갑니다.1. 신고 후와 신고 전, 책임이 어떻게 다른가요[1차 직접 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는 신고 전후로 책임 구조를 나눕니다.시점책임근거신고 접수 이후카드사가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짐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 정정청구를 넣으면, 신용정보회사는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대출 심사나 카드 발급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았을 때, 그 원인이 내 신용정보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연체 이력이 실제와 다르게 남아 있거나, 이미 상환한 채무가 남은 것으로 기록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 쓰는 절차가 신용정보 정정청구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 — 처리결과 통지는 7일 이내입니다.정정청구를 넣고 7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기다리지 말고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1. 신용정보 정정청구란 무엇인가요[1차 직접 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신용정보주체(본인)가 자신의 신용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때,..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는 말은 홈페이지 조회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투자 권유를 받을 때 "정부 인증을 받았다"는 말은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는 업체 말이 아니라 공식 홈페이지 직접 조회로만 확인됩니다. 지정받지 않았으면서 지정받았다고 홍보한 사례가 금융위원회 소비자경보로 발령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할 것 — "지정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조회 결과로 판단합니다.업체가 보여주는 보도자료·계약서는 위조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항상 공식 조회 화면입니다.1. 실제로 있었던 사례는 무엇인가요[1차 직접 확인] 금융위원회는 한 업체가 부동산 조각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는 허위..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나 통장을 잠시 빌려줬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절대 금지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제목이나 광고 문구보다 공식 안내와 내 서류를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공식 자료의 공개일과 적용 대상을 확인합니다.내 계약·거래 내역을 같은 날짜 기준으로 준비합니다.상담 답변은 화면이나 문서로 남깁니다.접근매체가 무엇인가요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처럼 계좌에서 돈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수단입니다. 실물 카드만 넘기지 않았더라도 비밀번호와 인증정보를 제공하면 위험합니다.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말도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왜 피해자도 조사받나요넘긴 계좌와 카드가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