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10월 8일 한-이집트 정상회담을 계기로 청정에너지와 전력 기반시설 분야 양해각서 2건이 체결됐다. 이집트 전력·재생에너지부와의 협력으로, 아프리카 시장 진출 기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집트가 에너지 협력국으로 주목받는 이유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중동, 유럽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이자 수에즈운하라는 세계적인 물류 거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여지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CEPA 협상 개시, 조선 협력 MOU와 함께 에너지 MOU까지 한꺼번에 체결된 것은, 양국이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협력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이집트의 지리적 강점 —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잇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은재호)에 따르면, 10월 7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1차 회의가 열렸다. 위원회는 "특정 결론이나 합의 도달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 원전 확대나 축소가 이미 결정된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왜 공론화라는 방식을 택했을까원전 정책은 에너지안보·전력수급·환경·안전성 등 여러 가치가 충돌하는 쟁점이다. 전문가들만의 결정이나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는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일반 시민이 직접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이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공론화 방식은 과거에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등 원전 관련 쟁점에서 활용된 적이 있다.공론화 방식 선택 이유 — 전문가·정부 단독 결정보다 사회적 수용성 확보참고 사례 — 과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10월 8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이 체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옥시레킷벤키저·SK케미칼·SK이노베이션·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가 참여했다. 다만 배상금이 이미 지급된 것은 아니다 — 오늘부터 배상체계가 가동을 시작한 단계다.왜 이제서야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가동됐나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1년 원인 규명 이후에도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았던 사회적 문제로 꼽혀 왔다. 그동안은 사업자별 개별 소송이나 일부 구제급여 지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전부개정된 특별법 시행과 함께 15개 사업자가 배상이행협약을 맺으면서 국가가 배상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됐다. 정부가 출연금을 확보하고 전주기 화학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8일 고덕강일지구의 민간 사업장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을 방문했다.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7.4% 늘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50만호+α'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왜 공공에 이어 민간 현장을 찾았을까홍 장관의 취임 후 현장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방문은 9월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로, 공공이 직접 조성하는 신도시였다. 이번 고덕강일 방문은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첫 방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가 세운 '150만호+α' 목표에서 민간 부문이 수도권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공 현장만 챙기는 것으로는 전체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월 7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24건이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는 누적 1,164건이 됐다. 대표적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의 '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가 포함됐다.혁신금융서비스 제도란 무엇인가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기존 규제에 막혀 시장에 내놓기 어려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이른바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로 불린다.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 법령상 모호하거나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때, 금융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지정하면 그 기간 동안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면 법령이 정비되거나, 특례가 연장되..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0월 8일 16시 서울 대한생산성본부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60차 통상추진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미·대중·대인도 통상현안이 함께 점검됐다.통상추진위원회는 어떤 회의체인가통상추진위원회는 산업통상부가 주재하는 범부처 회의체로, 여러 나라와의 통상현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이 60번째 회의라는 점은, 이 회의체가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상 현안은 한 부처만의 소관이 아니라 산업·재정·외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범부처 점검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주재 —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회의 성격 — 범부처 통상현안 정기 점검 회의체(제60차)세 나라와는 각각 어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월 8일 「(가칭)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3차 실무협의체가 열렸다. 이날 경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메가특구 노동정책에 대한 제안을 발제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안 내용이나 합의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누가 모여서 무엇을 논의했나이번 회의에는 노동계(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민주노총 기획실장), 경영계(경총 이사, 대한상의 본부장), 정부(고용노동부·국조실·재경부·산업부 실·국장), 경사노위(기획위원 대리)가 참석했다. 노사 양측이 각자의 제안을 발제받는 단계였다.노동계 —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민주노총 기획실장경영계 — 경총 이사, 대한상의 본부장정부·경사노위 — 고용노동부·국조실·재경부·산업부 실·국장, 경사노위 기획위원 대리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무엇인가'원포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첫 5영업일간 3,301.6억 원이 판매됐다. 총 목표액 6,000억 원의 55%에 해당한다.국민참여성장펀드란 무엇인가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들의 투자금을 모아 비상장사를 포함한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공모펀드다. 정부가 특정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일반 국민이 투자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설계됐다. 1차 펀드에 이어 이번이 2차 펀드로, 투자 범위나 운용 방식은 1차와 유사한 틀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정책형 펀드는 민간 자금만으로는 투자가 쉽지 않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국민 자금을 끌어들여, 산업 성장과 국민 자산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비상장사 투자 비중이 높은 만큼 ..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0월 8일 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한 서비스업계 간담회가 열렸다. 다만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아직 가입 신청 여부와 시점이 결정되지 않았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CPTPP 가입을 이미 확정된 사실로 오해하면 안 된다.CPTPP는 어떤 협정인가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경제동반자협정으로, 관세 철폐뿐 아니라 서비스·투자·지식재산 등 광범위한 분야의 규범을 포함한다. 가입국이 되면 역내 교역·투자 활성화는 물론,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을 국내 제도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따른다. 이번 간담회는 이런 가입의 득실을 업계 입장에서 미리 들어보는 자리였다.CPTPP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8월 경상수지가 46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가 468.1억 달러 흑자를 이끌었는데, 통관기준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06.1% 급증한 영향이 컸다. 통관기준 전체 수출은 982.8억 달러로 68.7% 늘었다.어디서 수출이 가장 많이 늘었나지역별로 보면 중국 수출이 119.4%, 미국 89.2%, 동남아 91.7%나 늘어 두 자릿수를 훌쩍 넘는 큰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EU 수출은 14.6% 증가에 그쳐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둔화됐다. 선박을 제외하면 전체 수출 증가율은 74.8%로 더 높아진다.항목값경상수지461.1억 달러 흑자상품수지468.1억 달러 흑자(수출 1,048.0억 달러 +82.1%, 수입 579.9억 달러 +23.8%)서비스수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