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나 통관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받아들여질 확률이 2년 새 2배 넘게 뛰었다. 관세청이 납세자보호제도를 개편하면서 신청 접수 시 통지 의무까지 새로 생겼다.관세청이 2026년 9월 16일 본청 및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밝힌 내용이다.인용률, 얼마나 올랐나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처리 건수는 2023년 50건에서 2025년 71건으로 42% 증가했다. 더 눈에 띄는 변화는 인용률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진 비율을 뜻하는 인용률 28.0%→61.9%로 33.9%포인트 상승했다. 처리 건수는 늘고, 그중 받아들여지는 비율도 함께 늘었다는 뜻이다.구분2023년2025년권리보호 업무처리 건수50건71건인용률28.0%61.9%출처: 관세청 간담회 발표(2026-09-16)...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은 자유로워졌지만, 그만큼 정보는 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후속 시책이 나왔다.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정보에도 공통지원금처럼 표준양식이 도입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2026년 제35차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과 세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왜 지금 이런 시책이 나왔나지난해(2025년) 7월 지원금 상한 규제 등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다. 이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장 경쟁은 촉진하되,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나 허위과장광고 같은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해졌다. 이번 시책은 그 후속 조치다. 즉 단통법 폐지 자체는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휴대용 위치추적기 판매업체 49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3개 업체가 관련 법상 등록·신고 없이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 수사에 넘겨졌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발표한 내용이다.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위치추적기가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벌인 조사에서 나온 결과다.왜 이 조사를 벌였나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휴대용 위치추적기가 손쉽게 유통되면서, 이를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방미통위는 이런 흐름을 문제 삼아 주요 온라인 쇼핑몰 판매량 상위 49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4~5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위치추적기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를 판매하며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른 등록·신고..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분쟁 10건 중 9건 가까이가 보험금 문제였고, 8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평균 합의율은 28.3%에 그쳤다.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11월 9일 낸 피해예방주의보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2,459건 중 88.0%(2,165건)가 보험금 관련 분쟁이었다.왜 분쟁이 나나 — 신청 사유부터보험금 관련 분쟁 2,165건을 세부 사유로 나누면 보험금 미지급 64.2%(1,579건)가 가장 많았고, 보험금액 산정 불만 20.4%(501건)이 뒤를 이었다. 계약 자체에 대한 불만(11.1%)보다 "가입은 했는데 정작 받을 때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다.연도손해보험 전체 신청보험금 관련(비중)2022년604건527건(87.2%..

"오늘부터 휴대폰 요금 25% 추가할인"이라는 문자를 받았다면, 사실과 다른 거짓정보다. 애플 아이폰18 출시(9월 18일)를 앞두고 이런 메시지가 온라인 커뮤니티·메신저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했다. 이통사가 아이폰18 출시를 계기로 요금을 추가로 25% 깎아주는 제도는 없다.거짓정보가 퍼지게 된 배경애플 아이폰18 출시(9월 18일)를 앞두고 신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통신사 요금 할인·프로모션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졌다. 이런 시점을 노려 "오늘부터 요금을 추가로 25% 더 할인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통해 확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월 15일 이를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로 확인하고 이용자 주의를 당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10% 감액될 수 있습니다.직불금을 신청만 해두고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안 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교육 마감이 가까워진 만큼 미이수 농업인의 서둘러 이수를 당부했습니다.🔑 기억할 것 — 이수 방법이 대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대면·온라인·전화 등 여건에 맞는 방식을 고를 수 있고,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교육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1. 왜 이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1차 직접 확인] 공익직불 의무교육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취지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이해하고, 직불금 수령을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매년 실시하는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본부의 협의의무를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이 2026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이며, 세부 시행령을 두고 가맹점주 측과 가맹본부 측이 서로 다른 지점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같은 등록요건을 두고 정반대 방향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주 측은 요건이 높다고, 본부 측은 요건이 낮아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9일과 11일 두 차례 간담회를 열어 양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기억할 것 — 이 내용은 아직 확정된 시행령이 아닙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은 입법·행정예고 단계이며, 공정위는 연내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1. 무엇이 새로 생기는 제도인가요[1차 직접 확인]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

2026년 8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에 신규 투자하려면 총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총 5시간 이상) 모의거래를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레버리지 상품을 바로 사려고 했다가 막힌 경험이 있다면 이 모의거래 의무화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시기 괴리율 관리 기준도 강화됐고, 실제로 해당 상품 거래대금은 7월 말 대비 대폭 줄었습니다.🔑 기억할 것 — 매일 접속할 필요는 없지만, 총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거래일별 1시간씩 매일 수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 5거래일·5시간 이상을 채워야 거래가 열립니다.1. 모의거래는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나요[1차 직접 확인]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거래 서비스를 총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총 5..

가상자산 거래소가 FIU에 신고된 사업자인지는 FIU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명을 직접 검색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신고 사업자는 28개사, 수사기관에 통보된 미신고 업체는 40개에 이릅니다.해외 거래소가 한국어 서비스 없이 영어로만 상담해도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튜버 추천이나 레퍼럴 링크를 타고 들어간 거래소가 신고 사업자인지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아, 확인 방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기억할 것 — 명단에 없다고 다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수사기관에 통보된 40개 업체 명단에 없더라도 미신고 불법 취급업자일 수 있어, 명단 대조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1. FIU 신고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1차 직접 확인]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

대출 금리감면 조건으로 카드실적을 채웠어도, 대출받은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되지 않으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카드를 열심히 써서 실적 조건을 다 채웠는데도 금리가 안 깎였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 자체는 충분했는데, 그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계좌가 문제였던 사례입니다. 대출 약정서에는 작은 글씨로 "본인 명의 결제계좌"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에만 신경 쓰다 보면 이 조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기억할 것 — 카드 사용액이 아니라 결제계좌가 핵심입니다.카드 대금이 대출받은 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빠져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1. 왜 카드실적을 채워도 감면이 안 되나요[1차 직접 확인] 대출 금리감면 조건으로 카드실적을 채우더라도, 대출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