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은행이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록에 있는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2023년 1월부터 이미 모든 은행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로 금지된 것은 나머지입니다.적용 시점이 핵심입니다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대출에 자동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무엇이 금지되나요?개정 「은행법」과 시행령이 정한 법적비용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항목반영 금지 범위지급준비금 · 예금자보험료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전부 금지보증기금 등 출연금 — 보증부대출출연금의 50% 이상 반영 금지보증기금 등 출연금 — 비보증부대출100% 금지교육세인상분 반영 금지2종은 왜 이미 빠져..

2026년 7월 15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이고, 같이 발표된 세칙 개정은 2026년 9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둘은 단계가 다릅니다.먼저 갈라 둘 것「공시송달 특례 폐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입니다.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반면 금융위원회의 세칙 개정과 금융회사 내규 반영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2026년 9월 중 진행됩니다.지급명령이 무엇인가요?정식 재판 없이 강제집행 권원을 받는 약식 절차입니다. 금융위원회 설명으로는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진행되는 간이 절차입니다.간이한 절차라서 원칙적으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공시송..

한도 1천만원은 금융회사 한 곳당이 아니라 전 금융기관 합산입니다. 이미 이 상품으로 빌린 돈이 있으면 그만큼 빠집니다. 2026년 6월 29일 출시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한도가 정해지는 방식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1천만원 − 기존 이 상품 대출 잔액」과 자체 산출 한도 가운데 적은 금액을 최종 한도로 줍니다. 두 값 중 낮은 쪽이라 신용도가 낮으면 1천만원에 못 미칩니다.누가 받을 수 있나요?대출을 받는 시점 기준으로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인 중·저신용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출시일 기준 점수를 이렇게 밝혔습니다.평가사2026년 6월 29일 기준 점수NICE889점 이하KCB875점 이하다만 이 점수는 고정값이 아닙니다. 원문에 「대출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이라고..

순위가 등수 표기라서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판매수수료 순위를 「1순위가 가장 저렴」으로 기재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대형 보험대리점 확인서에 등급과 순위가 함께 적히는데, 둘은 다른 값입니다.먼저 외울 한 줄금융위원회는 순위를 「1순위가 가장 저렴」으로 기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이라도 순위가 앞선 상품이 수수료가 더 낮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좋은 값이 아닙니다.판매수수료 등급은 무엇을 재나요?내가 가입하려는 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을 유사상품 평균 판매수수료율과 견준 비율입니다.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값입니다.등급유사상품 평균 대비매우높음평균의 130% 초과높음110~130%보통90~110%낮음70~90%매우낮음70% 미만「매우높음」은 비슷한 상품들의 평균보다 수수료가 ..

2026년 9월 30일부터 공모펀드 10개 유형은 핵심 투자위험 4개를 신고서에 풀어 써야 합니다. 그중 4개 유형은 위험해서가 아니라 「안전하다·확정이다」로 오인돼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 커버드콜, 목표전환형, 금현물, 해외 재간접입니다.금융감독원이 적은 오인의 내용· 커버드콜 · 목표전환형 — 목표(타겟)수익률을 확정 수익률로 오인· 금현물 — 금을 안전자산으로만 인지해 손실 없이 안정된 수익을 기대· 해외 재간접 — Blind Test에서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른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음왜 지금 바뀌나요?2025년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가 계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두고 소비자 보호 패러다임이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겨간다고 밝혔습니다.경과는 이렇습니다.2025년 12월 — 「금융소..

안 팔아도 됩니다. 실물이전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꿔 계좌를 옮기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2026년 9월 현재는 같은 제도끼리만 됩니다 — DB↔DB, DC↔DC, IRP↔IRP입니다.지금 안 되는 조합 두 가지① DC형 → 타사 IRP — 제도가 다르면 이전이 어렵습니다②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 — 이전이 제한됩니다둘 다 개선 대상으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아래 「언제 풀리나요」에서 일정을 정리했습니다.실물이전이 뭔가요?금융감독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꾸어 계좌를 이전하는 서비스입니다.목적은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와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 촉진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시..

회사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동영상 광고는 금융투자협회 심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자체 심사 기준이 달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이를 심사 대상에 넣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아직 시행 전입니다2026년 9월 1일 설명회에서 개선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향후 제도개선 추진 일정」을 함께 논의했다고만 밝혔고,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무엇이 심사 대상에 들어가나요?회사 자체 채널(유튜브 등)의 동영상 광고 중 세 가지입니다.신규 상장 ETF고위험 금융투자상품새로 만들 「광고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품금융감독원은 자체 채널 동영상 광고가 심사에서 빠져 있어 회사별로 자체 심사 기준의 편차가 발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어느 회사 채널에서 ..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 모든 금융권에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정지됩니다. 유가족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미리 해 둘 일이 하나 생깁니다.먼저 옮겨 둘 것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됩니다. 공과금·보험료가 그 계좌에서 나가고 있었다면 납부방법을 미리 바꿔야 미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무엇이 바뀌나요?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이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9월 11일부터 정식 가동합니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항목개선 전9월 11일부터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월 1회매일 1회활용 금융회사은행 등 일부모든 금융권 4,890개사확인까지 걸리던 시간최대 2개월거래 시 실시간 조회 ..

고용과 복지로 연결해 줍니다.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흩어져 있던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안내·연계하고, 2024년 도입 이후 2026년 6월까지 금융에서 유관 서비스로 넘어간 건수가 누적 약 32만 건입니다.이 제도의 전제 하나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과다한 부채와 고금리는 실업·생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돈만 빌려주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만든 체계입니다.복합지원이 무엇인가요?금융 문제를 상담하러 갔는데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까지 함께 연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2024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이전에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대출은 금융기관, 일자리는 고용센터, 복지는 행정복지센터로 각각 찾아가야 했습니..

「안전계좌로 옮기라」는 말을 듣고 이체를 누르는 순간, 거래 은행이 세 가지를 동시에 확인합니다. 받는 계좌가 의심계좌인지, 내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이 깔렸는지, 내 명의로 휴대폰이 최근 개통됐는지. 셋이 맞으면 이체가 멈추고 전화가 옵니다.기억할 한 줄검찰과 경찰은 전화로 계좌 이체나 자산 보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상담원이 실제 사례에서 한 말 그대로입니다.ASAP이 무엇인가요?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입니다. 영문은 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이고, 앞글자를 따 ASAP입니다.2025년 10월 은행권이 보유한 의심정보를 기반으로 출범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끼리 주고받는 구조였습니다.무엇이 달라졌나요?2026년 8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