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6년 8월 11일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분쟁사례 7가지를 안내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원금 전액을 잃은 사례가 있고, 배상을 못 받은 이유가 청약서에 자필로 쓴 한 줄이었던 사례도 있습니다.가장 먼저 깨야 할 전제금융감독원의 표현이 그대로입니다 — 「투자대상이 부동산이더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펀드는 대출을 끼고 사는 레버리지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왜 원금 전액을 잃나요?대출이 먼저 갚아지기 때문입니다. 해외부동산 펀드는 현지 금융기관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구조가 많습니다.선순위 대출 만기까지 상환이 안 되면 대출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해 부동산을 강제 매각합니다매각 대금은 대출금부터 갚습니다남은 금액만 투자자에게 돌아갑니다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소폭 하락해도 원금 전..

금융감독원이 2026년 7월 31일 소비자경보 2026-23호(주의)를 냈습니다. 은행 ETF 신탁 거래의 94.6%가 6개월 안에 매도되는데, 정작 선취수수료를 고른 비중이 91.7%였습니다. 짧게 들 때 불리한 쪽입니다.기준은 하나입니다 — 보유기간선취는 가입할 때 한 번(1% 내외), 후취는 해지할 때 일할 계산(연 1% 내외)입니다. 그래서 짧게 들수록 후취가 유리하고, 1년을 넘겨 들 때만 선취가 유리합니다.얼마나 차이 나나요?금융감독원 집계로 선취를 고른 경우가 후취 대비 평균 7.2배의 수수료를 냈습니다. 짧게 파는데 선취를 고른 결과입니다.해지 시점별로 보면 어긋남이 더 뚜렷합니다.해지 시점선취수수료 선택 비중10일 이내98%1개월 이내96.4%3개월 이내93.8%짧게 팔수록 선취 비중이 ..

금융감독원이 2026년 7월 21일 소비자경보 2026-22호(주의)를 냈습니다. 휴대폰을 실제로 받지도 않고 렌탈계약을 맺게 한 뒤 그것을 담보로 연 160% 대출을 실행한 사례입니다. 여기에 eSIM 부업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도 함께 확인됐습니다.가장 먼저 알아야 할 신호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이나 렌탈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불법사금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첫 번째 유의사항이 이것입니다.어떤 구조인가요?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렌탈계약 —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배달대행업 사업자등록과 휴대폰 렌탈계약을 유도합니다대출계약 — 그 렌탈계약서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합니다채권양도·추심 — 못 갚으면 렌탈채권을 다른 업체에 양도하..

금융감독원이 2026년 9월 8일 비상장주식 투자 전 확인할 것 세 가지를 안내했습니다. 확인처가 둘로 나뉩니다 — 회사는 DART, 권유하는 사람은 FINE입니다. 둘 중 하나만 보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적발 사례에서 공통으로 없던 것다단계 주식판매조직이 수년에 걸쳐 약 5,000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증권신고서는 한 차례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가 위험을 확인할 서류 자체가 없었습니다.왜 더 신중해야 하나요?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든 위험은 둘입니다.정보 확인이 어렵다 — 상장회사는 사업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로 재무·사업·계약을 공시하지만, 비상장회사는 공시의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원하는 때 회수하기 어렵다 — 거래 인프라와 참여자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2026년 7월 24일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 고지의무 분쟁 2건을 결정했습니다. 둘 다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이었고, 청약서의 「추가검사」와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그 근거였습니다.이번에 명확해진 두 낱말추가검사 — 이상소견이 확인돼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한 검사. 정기검사·추적관찰은 아닙니다.질병으로 인한 입원 — 증상 때문에 통상적인 입원치료나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돼 병원에 머문 경우.간편심사보험이 무엇인가요?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일반보험보다 고지 항목이 줄어 간편하게 가입되는 대신, 유병자의 위험도를 반영해 보험료가 비쌉니다.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는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이고, 어기면 계약 해지와..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1일 가상자산 시세조종 2건의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함께 안내된 시장경보(소수계정 거래집중)는 상위 10개 계정의 매매 관여율이 얼마인지로 세 단계가 갈립니다.먼저 갈라 둘 것이 발표는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한 것입니다.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혐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죄가 정해진 단계가 아닙니다.시장경보는 어떻게 나뉘나요?기준은 소수 계정(상위 10개)의 매매 관여율 하나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사고파는가를 봅니다.단계상위 10개 계정 매매 관여율투자주의50% 이상 ~ 75% 미만투자경고75% 이상 ~ 90% 미만투자위험90% 이상투자주의 단계가 이미 절반입니다. 계정 열 개가 거래의 절반을 차지하면 그때부터 경보가 붙습니..

2026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결제수수료 부과기준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일 1개월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유리하게 바뀔 때는 이 조항이 붙지 않습니다.세 번 고지받습니다계약 체결 시 · 갱신 시 · 결제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시. 이 가운데 불리한 변경만 1개월 전이라는 시한이 따로 붙습니다.그동안은 무엇이 없었나요?고지 시점과 내용이 없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고지할 의무 자체는 있었지만,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고지의 방법만 정하고 있었습니다.정해져 있던 방법은 이렇습니다.가맹점에 개별 통보여기에 더해 전국 일간신문 공고 또는 영업장·홈페이지 게시어떻게 알릴지는 있는데 언제·무엇을 알릴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돌려받는 형태가 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금전은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은 종류·수량 단위로 지급됩니다.지금 어느 단계인가법률은 2026년 3월 31일 공포·10월 1일 시행 예정으로 확정됐습니다. 아래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금융위 의결·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왜 이제야 대상이 되나요?그동안 가상자산이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상태를 「범죄의 사각지대」로 표현했습니다.보이스피싱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늘어나는데 법이 금전만 다루고 있으면, 코인으로 넘어간 순간 환..

금융위원회와 캠코가 2026년 6월 25일 새출발기금 재산심사에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자산 모두 신청인이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구조라, 준비물이 달라집니다.준비물 두 가지가상자산은 거래소가 발급한 잔고증명서, 비상장주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보유내역 화면 캡처본입니다. 기관이 알아서 조회해 주는 항목이 아닙니다.왜 이 두 자산을 따로 받나요?기존 방식으로는 조회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새출발기금은 신청인이 낸 금융자산 내역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조회할 수 있는 소득·부동산·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을 확인해 왔습니다.금융위원회가 예로 든 한계가 구체적입니다 —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등으로는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보유 내역을 일괄 조회하기 곤..

자동이체일을 「매월 말일」로 골라 두면 한 번 더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말일에 보험료가 일부만 출금되거나 아예 출금되지 않아도 익월 10일에 다시 출금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고를 수 있는 날짜는 둘「매월 말일」 또는 「익월 10일」입니다. 말일을 고르면 실패 시 익월 10일에 재시도가 붙습니다. 익월 10일을 고르면 그날 한 번입니다.자동이체를 하면 얼마를 깎아 주나요?가입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매월 붙습니다.구분월 최대 감액내역지역가입자(세대)430원건강보험 200원 + 국민연금 230원사업장500원고용보험 250원 + 산재보험 250원감액이 보험별로 따로 붙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대」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 해당하는 보험만 신청돼 있으면 그만큼만 깎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