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감축 목표까지 얼마나 더 줄여야 할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2025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추계에 따르면, 2025년 배출량은 기준연도인 2018년보다 8,400만 톤(11.4%) 줄었다. 2030년 감축 목표를 이루려면 2030년까지 1억 4,900만 톤을 더 줄여야 한다.

이 글은 감축 목표와 정부 정책만 다룬다. 부문별 배출량은 별도 글에서 정리했다. 정책 가운데는 시행 예정 항목이 섞여 있어 「시행 중」과 구분해서 적는다.

목표까지 얼마나 남았나

목표	내용
2018년 대비 2025년	8,400만 톤 감소(-11.4%)
2030 NDC(총배출량 대비 40% 수준)	2030년까지 1억 4,900만 톤 추가 감축 필요
2035 NDC(2025년 11월 발표, 2018년 대비 -53~-61%)	2031~2035년 약 1억 2,700만~1억 8,200만 톤 추가 감축 필요

추가 감축 필요량은 원문이 산정한 값이며 이 글이 다시 계산하지 않았다. 2030년 목표는 총배출량 대비 40% 수준이라는 표현으로 제시됐고, 2035년 목표는 2025년 11월에 발표됐다. 필요한 감축 톤수는 원문이 목표마다 따로 산정한 값이므로 서로 더하거나 비교해서는 안 된다. 기간도 2030년까지와 2031~2035년으로 나뉘어 있어 같은 기준의 숫자로 읽기 어렵다. 2035 목표는 범위로 제시돼 필요한 감축량도 범위로 나온다.

2040·2045 목표는 어떻게 정해지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2026년 9월 완료됐다. 이는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40년과 2045년 목표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범위로 정한다. 2040년은 하한 69% 이상에서 상한 80% 수준이며 2031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45년은 하한 84% 이상에서 상한 90% 수준이며 2036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확정되지 않았다.

올해 정부 성과는 무엇인가

• 전기차 100만 대 보급 달성, 올해 상반기 신차 중 전기차 비중 22%(신차 5대 중 1대)
• 배출권 가격: 지난해 평균 1만 원 수준에서 2026년 8월 20일 기준 3만 원대로 상승(배출허용 총량 축소·유상할당 확대)
•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합리화 법 개정(2026년 3월 개정, 9월 시행)

원문은 전기차가 역대 최단기간에 20만 대를 보급했다는 점도 적었다(2026년 7월 6일까지). 100만 대와 20만 대는 서로 다른 기준의 표현이라 같은 시점의 수치로 읽으면 안 된다.

앞으로 바뀌는 제도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15년 만에 개편된다. 2026년 9월 개정됐고 시행은 2027년 1월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현물시장을 폐지하고 공급의무 이행 방식을 발전량에서 설비용량 의무로 바꾼다. 햇빛소득마을 계통 우선 접속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12월 시행 예정이며,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은 제정됐고 2027년 9월 시행 예정이다. 이 항목들은 시행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 적용 중인 제도와 구분해야 한다. 원문은 이격거리 기준 개정처럼 이미 시행 중인 것과 개정만 끝난 것, 시행 예정인 것을 서로 다른 시점으로 적었다.

향후 계획과 예산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2030년 100GW 조기 달성과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을 밝혔고, 산업계 녹색전환 자금을 올해 8조 7천억 원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늘리며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예산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이 6,480억 원에서 1조 5,108억 원(133.1% 증가),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이 2,143억 원에서 2,967억 원(38.5% 증가), 열에너지 전기화가 157억 원에서 859억 원(447.1% 증가)으로 편성됐다. 전기차는 내년 보급 예산이 올해보다 32.8% 늘고 보조금 지원 물량이 올해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늘며, 2030년까지 신차 대비 전기차 비중 50%가 목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기후행동포인트」로 개편돼 개인 실천 이력이 보상 자격으로 표시된다.

이 자료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2025년 수치는 잠정치이며 감축 필요량은 원문이 산정한 값이다
• RPS 개편·특별법·예산 등은 시행 또는 편성 예정 항목이 섞여 있다
• 정책의 효과나 정치적 평가는 이 글에 포함하지 않았다

전기차 구매나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를 확인할 때는 시행 시점을 함께 봐야 한다. 예산과 보조금 물량은 편성 단계의 숫자여서 국회 심의와 시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별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원문을 옮긴 것이며 개인별 혜택을 보장하지 않는다. 정책의 세부 조건은 시행 시점에 다시 공지될 수 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같은 통계의 부문별 배출량은 「온실가스 통계는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을 구분하세요」에서, 다른 통계 발표는 「해외 직구 2조 1,166억 원, 일본만 33.8% 늘었습니다」에서 볼 수 있다. 온실가스 통계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30 목표까지 더 줄여야 하는 양은?
A. 2030년까지 1억 4,900만 톤이다.

Q. 2025년은 2018년보다 얼마나 줄었나?
A. 8,400만 톤(11.4%) 줄었다.

Q. RPS 개편은 이미 시행 중인가?
A. 아니다.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다.

Q. 2040·2045 목표는 확정됐나?
A. 범위형으로 정했고 구체 숫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리하면, 2025년 배출은 2018년보다 8,400만 톤(11.4%) 줄었고 2030 목표까지 1억 4,900만 톤을 더 줄여야 한다. RPS 개편 등 여러 제도는 시행 예정 단계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6억 8,571만톤」(2026-09-20 정책브리핑 등록) · 정책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