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의 「자원안보 중장기 로드맵 마련, 위기에 강한 자원안보 대비태세 구축한다」(2026년 9월 23일 발표)에 따르면, 핵심광물 지정 대상은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되고 비축 품목은 24종에서 29종으로 늘어난다. 공급망이 취약한 광종의 비축 목표는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높아진다.
다만 이 글의 내용은 모두 계획 확정 단계의 목표다. 새로 넣기로 한 광물은 아직 고시가 바뀌기 전이므로, 이미 지정되었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핵심광물은 무엇이고 누가 지정하나
핵심광물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핵심자원이다. 지정할 때는 광물별 수급 리스크와 경제·산업적 중요성을 고려한다고 원문은 설명한다. 그러니 이름이 널리 알려진 광물이라고 해서 저절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끊길 가능성과 산업에 미치는 무게를 함께 따져 고른다는 뜻이다.
이번 발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연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의 네 안건 가운데 세 번째와 네 번째다. 세 번째 안건이 핵심광물 지정계획이고, 네 번째 안건이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이다. 두 계획이 나란히 확정되어 지정 대상이 늘어난 만큼 비축 품목도 함께 조정되는 구조다.
신규로 늘어나는 13종은 무엇인가
새로 넣는 광물은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이다. 희토류 10종은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프라세오디뮴, 프로메튬, 홀뮴, 어븀, 톨륨, 이터븀, 루테튬이다.
- 희토류 10종: 사마륨·유로퓸·가돌리늄·프라세오디뮴·프로메튬·홀뮴·어븀·톨륨·이터븀·루테튬
- 그 밖의 3종: 형석, 인, 게르마늄
원문은 이 지정으로 공급망 관리 범위를 넓히고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수요 확대에 적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기대는 원문의 표현이며, 실제 효과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기존 38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 구분 | 종수 | 광물(원문 표) |
|---|---|---|
| 희토류 | 7종 |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란탄, 세륨, 터븀, 이트륨, 스칸듐 |
| 백금족 | 5종 | 백금, 팔라듐, 로듐, 루테늄, 이리듐 |
| 기타 | 26종 |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흑연, 갈륨, 구리, 텅스텐, 니오븀, 마그네슘, 몰리브덴, 규소, 바나듐, 아연, 비스무스, 셀레늄, 스트론튬, 연(납), 안티모니, 알루미늄, 인듐, 주석, 지르코늄, 크롬, 탄탈륨, 티타늄 |
표에서 보듯 기존 목록에는 희토류가 7종 들어 있었고, 이번에 희토류 10종이 더해진다. 종수 표기가 헷갈리기 쉬운데, 51종은 확정 고시가 아니라 개정이 끝나면 도달하게 될 지정 목표 규모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지정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원문은 신규 13종을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개정을 거쳐 핵심광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발표 시점에는 고시 개정 전이며, 개정 시기와 절차는 보도자료 본문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51종이 지정됐다」가 아니라 「51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비축계획은 무엇이 달라지나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은 2025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계획기간은 2026~2035년이다. 이 기간의 비축 품목, 목표 물량, 운용 방식 등을 담는다.
| 항목 | 기존 | 계획 |
|---|---|---|
| 비축 품목 | 24종 | 29종으로 확대 |
|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 | 180일 | 최대 365일로 상향 |
| 비축 일수 관리 | - | 광종별 수급 리스크를 감안해 차등 관리 |
| 계획기간 | - | 2026~2035년 |
표의 365일은 모든 광물에 일괄 적용되는 값이 아니라 공급망이 취약한 광종의 상한이다. 광종마다 수급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비축 일수도 다르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원문의 설명이다. 어떤 광종이 몇 일로 정해지는지, 29종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보도자료 본문에 나오지 않는다.
국가총가용재고는 무엇인가
이번 비축계획에는 「국가총가용재고」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왔다. 정부가 쌓아 두는 공공 비축만 세지 않고, 민간이 보유한 재고와 재자원화 원료까지 포괄해 국내 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재고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급 위기가 닥쳤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리하면 비축의 범위가 정부 창고에서 민간 재고와 재활용 원료까지로 넓어지는 셈이다. 다만 민간 재고를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고 활용할지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 발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51종과 29종, 365일은 모두 계획·목표이며 이미 달성된 결과가 아니다
- 신규 13종은 고시 개정 전이라 「지정 예정」으로만 읽는다
- 29종의 구체적 품목과 광종별 비축 일수는 원문에 없어 이 글에 싣지 않았다
- 별도 첨부인 기본계획 본문은 확인하지 못하고 보도자료 본문 기준으로 정리했다
투자나 가격 전망은 다루지 않으며, 원인 해석은 원문 표현에 한정했다. 최신 지정 현황은 산업통상부 발표 자료와 고시 개정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같은 자원안보 기본계획에서 원유 쪽 목표를 다룬 글은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원유 의존도를 어디까지 낮추나요」에서 볼 수 있다. 정책 목표를 수치로 따라가는 글로는 「2030 감축 목표까지 얼마나 더 줄여야 할까요」도 있다. 발표 원문과 부처 소식은 산업통상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핵심광물은 몇 종으로 늘어나나?
A.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것은 13종이다.
Q. 새로 들어가는 광물은?
A.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이다.
Q. 이미 51종으로 지정됐나?
A. 아니다.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개정을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Q. 비축 품목은 어떻게 바뀌나?
A.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한다.
Q. 비축 목표 일수는?
A. 공급망 취약 광종은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높이고, 광종별로 다르게 관리한다.
정리하면, 정부는 핵심광물을 38종에서 51종으로 넓혀 지정할 예정이고,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며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최대 365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출처: 산업통상부 「자원안보 중장기 로드맵 마련, 위기에 강한 자원안보 대비태세 구축한다」(2026-09-23 정책브리핑) · 정책브리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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