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자회사를 두려는 모회사는 앞으로 이사회 특별위원회를 독립이사만으로 채워야 한다. 기존 발표안보다 요건이 한 단계 더 강화된 채로 8월 3일부터 시행됐다.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31일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의 중복상장 관련 상장·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정책브리핑에도 관련 보도참고자료가 함께 게재됐다. 지난 7월 6일 발표된 잠정안을 놓고 기업계와 투자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한 최종안이다.특별위원회, "OR"에서 "AND"로 강화됐다모회사가 중복상장 심사를 받으려면 이사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꾸려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존 발표안은 이 위원회가 ①독립이사가 위원장을 맡거나 ②독립이사·독립외부위원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면 되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받으면 일정 기간 집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하고 3년간 관련 대출도 막힌다.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가 2026년 6월 29일 밝힌 내용이다. 정책브리핑에도 상품 출시 소식이 함께 실렸다.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 대출은 이날부터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왜 집을 사면 안 되나대출을 받으면 대출 시점부터 1년, 또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중 더 긴 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생활안정 목적으로 나온 자금이 주택 투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금..

온라인으로 가구를 사는 사람이 늘면서 배송이 늦어지거나 아예 오지 않는 피해가 매년 200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접수된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주의보를 냈다.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밝힌 내용이다. 저렴한 가격과 비교 편의성 때문에 온라인 가구 구매가 늘면서 배송·반품 관련 분쟁도 함께 늘고 있다는 게 조사의 배경이다. 정책브리핑에도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전문이 함께 게재됐다.5년간 1,052건, 그중 4분의 1이 배송 지연·미배송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가구 배송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52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21건, 2022년 199건, 2023년 186건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2024년 207건, 202..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1,883건을 정부가 들여다봤더니 624건이 위법 의심으로 걸렸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2026년 9월 18일 밝힌 내용이다. 단장은 김용수 국무2차장이다. 이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이 참석한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에서 발표됐다.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나국토교통부가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기 전지역의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1,883건을 선별했다. 2026년 3월부터 소명자료 요구와 분석 등을 거쳐 조사를 진행했다.구분수치조사 대상 이상거래1,883건위법 의심 적발 거래624건위법 의심행위705건조사 대상 3건 중 1건꼴로 위법 의심이 나온 셈이다. 위법 의심행위가..

만 19~34세 청년이라면 10월 7일을 기억해두자.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시작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손실 없이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새로 생긴다.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2026년 9월 16일 밝힌 내용이다.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를 위해 2차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청년미래적금이란3년간 매월 최소 1천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칭해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함께 제공하는 상품이다.가입 대상 — 나이와 소득요건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며, 이번 가입기간 기준으로는 1991년생~2007년생 가입할 수 있다(생년월일 세부 기준: 1991.11.17.~2007.11.27.). 병역이행자는 최대 6년의 병역기간을 연령 ..

"단독주택"으로 나온 매물이 알고 보니 건축물대장상 숙박시설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부동산 온라인 광고 위법 의심 사례 1만여 건을 적발했다.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18일 밝힌 내용이다. 최근 1년간(2025년 7월~2026년 6월)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다.어떻게 점검했나「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을 근거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진행됐다. 대국민 신고접수를 받는 상시모니터링과 반복위반자 등을 겨냥한 기획모니터링 두 갈래로 이뤄졌다.구분건수상시모니터링(신고접수)9,383건기획모니터링(반복위반자 등)1,029건합계10,412건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09-18)가장 흔한 위반, 세 가지 유형상시모니터링 기준으로 위반유형을 나누면 부당한 표시·광고(건축물 용도·면적·옵션 거..

회사 내부정보를 직접 거래에 쓰지 않고 지인에게 전달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서로 다른 법인 4건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검찰에 넘겼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다. 4건은 서로 다른 법인에서 발생한 별개 사건이다.사건1 — 공개매수 정보, 3단계를 거쳐 퍼졌다공개매수예정회사와 계열회사 임직원 5인(내부자)이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지인·가족 11인(1차 정보수령자)에게 전달해 수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얻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차 정보수령자 5인, 3차 정보수령자 1인까지 정보가 넘어가 총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단계대상결과내부자(1..

태양광 패널과 드론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주목해야 한다. 관세청이 새로 부과되는 미국 품목관세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다.관세청이 2026년 9월 16일 밝힌 내용이다.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연계표를 관세청 누리집(FTA포털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 공개했다.연계표가 왜 필요한가미국은 자국 품목번호(HTS)로 관세 부과 대상을 발표하지만, 한국 수출기업은 「관세법」에 따른 한국 품목번호(HSK)로 제품을 관리한다. 이번에 공개된 연계표는 두 품목번호 체계를 10단위로 연결해, 자사 제품이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폴리실리콘, 12월 4일부터 15%한국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잉곳, 웨이퍼, 태양전지 및 모듈)은 2026년 12월 ..

"농지법 개정으로 곧바로 처분당한다"는 말이 퍼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주장을 포함한 3가지 오해를 통계와 함께 반박했다.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9월 16일 밝힌 내용이다. 올해 5월부터 추진 중인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오해에 대한 해명자료다.오해1 — "곧바로 처분하도록 개정했다"사실이 아니다. 「농지법」은 중대한 위법(거짓·부정 취득, 부동산업 영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처분의무 대상 등)이 아닌 이상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먼저 부여한다. 이 기간이 끝난 뒤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 중이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 후 소멸시킬 수 있다. 처분명령은 자진 처분도 성실 경작도 하지 않은 경우에만 내려지고, 그 후에도 6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할 때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단계내용1단계1년..

10월 2일부터 노동감독관이 검찰의 수사지휘 없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방관서를 대상으로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설명회를 열었다.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6일 밝힌 내용이다.무엇이 바뀌나노동감독관은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이들의 지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오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이들의 '수사권 독립'이 시행된다. 다만 원문은 "수사권 독립"이라고만 표현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이 검찰에서 노동감독관으로 이전되는지 법적 세부사항까지는 이번 자료에 담겨 있지 않다.준비를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7일(목)부터 21일(월)까지 3일간 전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