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상대 프로필을 받았다는 이유로 만남 횟수가 차감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결혼중개업체 17곳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환급액은 남은 횟수로 계산되므로, 횟수를 어떻게 세느냐가 곧 돈이 됩니다.피해구제 접수 — 2023년 378건 → 2024년 409건 → 2025년 449건피해 유형 — 계약해지·위약금 56.1%(693건) · 계약불이행 39.2%(485건) · 품질 불만 1.7%(21건)최근 3년간 총 1,236건 분석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를 이렇게 규정합니다.회원가입비의 80% × (잔여횟수 ÷ 총횟수)식이 단순한 만큼 두 숫자가 전부입니다 — 잔여횟수와 총횟수입니다. 이 둘이 흔들리면 환급액도 ..

「소장」으로 산 콘텐츠도 플랫폼이 문을 닫으면 볼 수 없습니다. 2025년 피너툰과 코미코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플랫폼 7곳을 조사한 결과, 5곳은 서비스 종료 시 보상 기준을 안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조사 대상 — 네이버웹툰 · 네이버시리즈 · 레진코믹스 · 리디 · 문피아 · 카카오웹툰 · 카카오페이지서비스 종료 보상 기준 미안내 — 7곳 중 5곳소장 콘텐츠 이용 기한 미안내 — 7곳 중 3곳조사 기간 2026년 2~5월「소장」이 무슨 뜻인가요이용권의 한 형태입니다. 특정 작품의 회차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고, 플랫폼에 따라 「소장(구매)」과 「대여」로 나뉩니다.이름이 「소장」이라 파일을 갖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권한입..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투자성 상품 가입절차 간소화 방안을 내놓았고, 시행은 2027년부터 각 금융회사별로 예정입니다. 자필서명은 17회에서 3~6회로, 덧쓰기는 163자에서 51자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가입 시간 — 약 1시간(현재) → 30~40분 내외(목표)가입 서류 — 약 17여 종 → 약 10여 종자필 서명 — 17회 내외 → 3~6회 내외형식적 덧쓰기 — 163자 내외 → 51자 내외왜 한 시간이 걸렸나요금융감독원이 짚은 원인이 명확합니다. 소비자보다 판매업자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된다는 지적입니다.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보다 법적 책임 최소화를 위한 형식적 설명의무 이행에 집중하는 경향소비자가 작성하는 서류가 과도해 은행·증권사 영업점에서 신탁·펀드 가입에 약..

과거 신용거래 이력이 아니라 지금 장사가 어떤지를 봅니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는 매출·업종·상권 같은 비금융정보로 미래 성장성을 평가합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8개 은행에서 시범운영이 시작됐고, 연말까지 16개로 늘어납니다.규모 — 총 16개 은행 · 2.2조 원(목표). 종전 7개 은행 1.8조 원에서 확대보는 것 — 매출·업종·상권 상세분석, 사업 지속성, 업력, 근로자 수, 고객 인지도와 수요, 유통플랫폼 성장지수혜택 — 대출 승인 · 한도 상향 · 금리 인하기존 신용평가와 무엇이 다른가요기존 신용등급은 과거에 돈을 빌리고 갚은 기록을 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없는 사람은 평가할 재료가 없어 불리해집니다.SCB는 그 자리를 비금융정보로 메웁니다. 매출이 늘고 있는지, 어떤 상..

손해보험 쪽은 신청하지 않아도 조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다만 보험금은 다릅니다 — 사고가 나면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나옵니다. 보험업권이 7개 지자체에서 총 140억 원 규모의 무료 상생보험을 9월에 출시했습니다.지역 — 경남 · 경북 · 광주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북규모 — 지자체당 20억 원, 총 140억 원대상 — 해당 지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약 100만 명 예상보험료 — 무료 (보험업권 상생기금)가입 방식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여기를 헷갈리면 놓칩니다.구분가입보험금손해보험7개 지자체별도 신청 없이 자동단, 전북 풍수해보험은 신청 필요직접 청구보험사 별도 접수처에가입조건 유지 여부 증빙생명보험6개 지자체(전북 제외)지..

발생 건수는 39.9%, 피해액은 43.2% 줄었습니다. 다만 월별 표를 보면 그냥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대책 시행 전 석 달은 오히려 늘었고, 2025년 10월부터 열 달 연속으로 꺾였습니다. 방향이 뒤집힌 시점이 있습니다.2025년 10월 ~ 2026년 7월 (전년 동기간 대비)발생 건수 20,900 → 12,554건 (39.9% 감소)피해액 11,137 → 6,324억 원 (43.2% 감소)어느 달에 뒤집혔나요대책 발표는 2025년 8월이었습니다. 그 직후 석 달은 여전히 늘고 있었습니다.월발생 건수 증감피해액 증감7월+40.8%+101.6%8월+20.4%+52.2%9월+64.7%+84.5%10월−32.8%−22.9%11월−26.7%−35.0%12월−18.1%−3.1%1월−23.5%−30.5%2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부풀린 상품이 12.8%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곳의 상품 1,335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정가를 3배 가까이 올린 사례도 나왔습니다.설 선물세트 800개 — 12.8%(102개)가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시간제한 할인상품 535개 — 20.2%(108개)가 행사 종료 후에도 같거나 더 싼 가격조사 대상: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 2026년 1~2월 가격 추이정가를 올리는 게 왜 문제인가요할인율은 정가에서 얼마나 깎였는지로 계산됩니다. 그러니 정가를 올리면 실제로 싸지지 않아도 할인율이 커 보입니다.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규정 위반입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해 정가를 올려 ..

지적 건수의 93.9%는 옥외광고물인데, 아직 조치가 안 끝난 6,036건 중 4,338건은 수목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865만여 개소를 점검한 결과입니다. 가장 많이 걸린 것과 가장 안 고쳐진 것이 서로 다릅니다.행정안전부는 7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관계기관·지방정부와 합동으로 「12대 강풍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점검 대상 8,652,357개소 · 확인된 취약 요인 333,690건이 중 327,654건(98.2%)은 즉시 조치 완료, 나머지 6,036건(1.8%)은 연내 보수·보강 예정입니다.무엇이 가장 많이 지적됐나요압도적으로 옥외광고물입니다. 간판과 현수막처럼 건물 바깥에 붙어 있는 것들입니다.시설지적 건수비중옥외광고물313,242건93.9%수목16,492건4.9%기타 취약..

담보 없이 최대 1년, 또는 최대 6회 분할납부입니다. 수입통관 단계에서 자금이 잠시 막힌 성실 중소기업에 관세청이 적용하는 조치입니다. 요건은 수입 규모가 아니라 체납과 범칙 이력이 가릅니다.관세환급 특별지원 — 2026년 9월 10일 ~ 9월 23일환급금 당일 지급이 원칙, 적정성 심사는 연휴가 끝난 10월 10일부터납부기한 연장 — 담보 없이 최대 1년 이내, 또는 최대 6회 이내 분할납부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성실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 보도자료는 그 조건을 두 개로 적어 두었습니다. 둘 다 만족해야 합니다.조건일반 중소기업소상공인연속 수입실적최근 2년최근 1년관세범칙·체납 사실최근 2년간 없을 것 (구분 없음)여기서 갈리는 자리는 수입실적 기간입니다. 소상공인은 1년으로 짧고, 그 밖..

공개일은 9월 4일, 9월 11일, 9월 18일 세 번뿐입니다. 관세청이 추석 성수품 8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공개하고, 이 자료는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에 올라옵니다. 장을 보기 전에 값의 바닥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관세청은 2026년 추석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 89개 품목, 9월 4일·11일·18일 총 3회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 8월 31일 ~ 9월 23일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 9월 7일 ~ 9월 27일, 전국 34개 세관수입가격은 어디서 보나요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의 「사용자지원 → 보도자료」에 게시됩니다. 별도 신청이나 회원가입을 요구하는 자료가 아닙니다.이 값은 소매가가 아니라 수입 단계의 가격입니다. 마트 진열대 가격과 그대로 같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