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지난 8일 현금선지급(cash advance) 앱 Cleo AI를 이용했다가 광고와 다른 결과를 겪은 소비자 212만 4,796명에게 1,580만 달러(약 158억 원)를 돌려준다고 발표했다. FTC는 이 업체가 "수백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그 금액에 가깝게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FTC가 문제 삼은 세 가지 혐의이번 환급은 FTC가 2025년 3월 제기한 소장을 근거로 한다. FTC가 밝힌 혐의는 크게 세 갈래다. 광고된 선지급 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 즉시 지급을 내세우며 받은 추가 수수료의 실체, 그리고 구독 해지 절차의 복잡함이다.혐의 1 — 광고된 "수백 달러"와 달리 실제 받는 금액이 크게 못 미쳤음혐의 2 — "즉시/당일 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매년 가을 메디케어(Medicare, 65세 이상 대상 공공의료보험) 공개등록 시즌마다 되살아나는 사기 수법에 대해 선제 경보를 냈다. 사기범은 정부 공식 사이트와 유사한 웹주소·로고를 내세운 가짜 사이트를 검색결과 상단에 비용을 지불해 노출시키는 방식을 쓴다.왜 해마다 같은 시즌에 같은 사기가 반복되는가건강보험 사기는 연중 발생하지만, FTC가 이번에 특히 주목한 것은 메디케어 공개등록(Open Enrollment) 시즌이다. 이 기간에는 보험 가입·변경을 알아보려는 고령층의 검색량이 급증하는데, 사기범은 바로 이 수요를 노려 가짜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FTC가 등록기간 시작 전 날짜를 찍어 선제 경보를 낸 것도 이런 주기성 때문이다.수..

영국 금융감독청(FCA)에 따르면, 지난 6일 실제 인가업체의 이름·주소·등록번호를 그대로 쓰는 "클론 기업" 3곳을 새로 지목했다. VFM Leasing은 정식 인가를 받은 리싱업체를 그대로 베꼈고, 진짜 업체 이름을 쓴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FCA의 핵심 경고다.'클론 기업'이 왜 더 위험한가일반적인 사기업체는 낯선 이름을 쓰기 때문에 의심하기 쉽다. 하지만 클론 기업은 FCA 인가를 받은 정식 업체의 명칭·주소·FRN(사업자 등록번호)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 소비자가 등록번호를 조회해도 "진짜 인가업체"가 맞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구분하기 어렵다.VFM Leasing — 정식 인가 리싱업체를 그대로 베낀 클론 기업VortexFX·CLAIMGRID L..

유럽중앙은행(ECB)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 ECB와 유럽금융감독기구(SEVIF)의 이름을 사칭한 투자 손실 회수 사기에 대해 직접 공개 경보를 냈다. 사기범은 "손실을 돌려받으려면 세금·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며 선입금을 요구했는데, ECB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왜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경고했나이번 사기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사기범은 ECB나 SEVIF(유럽시스템 금융감독기구)의 로고와 웹주소를 정교하게 위조해 사칭한 뒤, 전화나 이메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온라인 트레이딩에서 손실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일수록 "손실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반응하기 쉽다는 점을 노린 수법이다.사칭 대상 — ECB(유럽중앙은행), SEVIF(유럽시스템 금융감독기구)접근 방식 — 전화·..

경찰청에 따르면,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지난 6일 「경찰의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12가지 권고사항이 담겼으며, 이는 민간 중심 위원회의 권고로 법 개정이나 즉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공정성을 어떻게 강화하라고 했나이번 권고는 크게 수사 공정성 강화와 수사역량 강화 두 축으로 나뉜다. 공정성 강화 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사 문의·청탁을 받은 경찰관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화 조항이다.문의·청탁 신고 의무화 — 받으면 즉시 신고사건 접수·등록 업무 — 비수사 행정공무원이 전담절차를 더 투명하게 만드는 권고들공정성 강화를 위한 권고에는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경찰공무원 가족이 연관된 사건은 타 수사관서가 회피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제41차 위원회'에서 세 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제6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 전문심의회' 위원이 2년 임기로 위촉됐으며, 종합유선방송 등의 비상대비 관리 소관이 과기정통부에서 방미통위로 이전됐다.세 안건, 각각 무엇을 의결했나이번 제41차 위원회는 2026년 10월 8일 열렸으며, 세 안건 모두 같은 날 함께 처리됐다. 의결된 안건은 성격이 서로 다른 세 가지로 나뉜다.안건1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소관 이전)안건2 — 제6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 전문심의회 위원 위촉검증위원은 왜 필요한가'제6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 전문심의회'는 반기별로 발표되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와 시장점유율이 확정되기 전, 그 조사결과의 적정성..

한국은행에 따르면, IMF와 공동으로 지난 8일 「토큰화의 확대: 새로운 효율성과 취약성」을 발표했다. 토큰화된 주식시장은 24시간 거래·조각소유권 등의 효율은 확인됐지만, 시장 규모가 작아 전통 주식시장보다 유동성이 낮고 변동성·분절화는 높았다. 다만 이는 아직 초기 단계인 시장의 실증 결과다.토큰화가 뭔지부터 짚어보면토큰화는 금융자산이나 부채를 프로그래밍 가능한 분산원장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여러 중개기관이 나눠서 수행하던 기능을 분산원장에 통합함으로써, 거래 내역을 대사(reconciliation)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투명성이 높아지며 자동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개념이다.효율성 측면 — 24시간 거래, 조각소유권, 온체인 가격신호취약성 측면 —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한 낮..

조달청 시설사업국에 따르면,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 입찰이 진행된다. 총 49건, 3,364억 원 규모의 공사가 집행 예정이며, 이 중 45건이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1,555억 원(46%)이 지역업체 수주로 예상된다.49건 중 가장 큰 공사는 무엇인가이번 주 입찰 대상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국립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건립공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하는 이 공사는 추정가격 648억 원, 공사기간 810일 규모로, 세종시 S-1생활권에 총연면적 26,165㎡로 지어질 예정이다. 26,165㎡라는 연면적은 중소형 복합문화시설 수준의 규모로, 디자인과 디지털문화유산을 함께 다루는 전문 박물관 성격에 맞춰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국립디자인박물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17차 금융위원회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과 ㈜아센디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양은 회사에 76.33억 원, 대표이사 등 6인에 15.219억 원이 부과됐고, 두 금액은 합산해서 보면 안 되는 별도 부과액이다.회사 과징금과 개인 과징금, 왜 따로 매기나이번 의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할 부분은, 과징금이 회사와 개인(대표이사 등)에게 각각 별도로 부과됐다는 점이다. 회사 법인이 재무제표를 잘못 작성·공시한 책임과, 그 작성·공시를 실제로 지휘·승인한 대표이사 등 개인의 책임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사안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금양 — 회사 76.33억 원 + 대표이사 등 6인 15.219억 원㈜아센디오 — 회사 7.337억 원 + 前공동관리인 등 3인..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에 따르면, 전략경제자문단 양자보안 분과위원회가 지난 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현장 방문했다. 이는 세 번째 분과 현장방문으로, AI시대 보안 대응방안이 핵심 논의 주제였다.왜 반도체·방산 다음이 양자보안인가전략경제자문단은 지난 9월 21일 반도체 분과, 9월 29일 방산 분과에 이어 이번에 양자보안 분과까지 현장을 방문했다. 세 분과를 순서대로 돌아보는 이 패턴은,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핵심 산업 분야를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도로 읽힌다.9/21 — 반도체 분과 현장방문9/29 — 방산 분과 현장방문10/7 — 양자보안 분과 현장방문(KISA)누가 참석했나이번 현장방문은 10월 7일 16시 30분부터 18시까지, 서울 가락동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진행됐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