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제40차 전체회의'에서 편성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한국방송공사(KBS)·YTN 등 11개 사가 편성규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정명령 이행기한은 11월 7일이다.편성위원회와 편성규약, 서로 다른 의무다이번 시정명령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위반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이다. 하나는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편성규약 제정·개정' 의무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법적 요구사항이며, 모든 위반 사업자가 두 가지를 동시에 어긴 것은 아니다.편성위원회 미구성 — 제주방송 1개사만 해당편성규약 미이행 — KBS·YTN 등 11개사 해당37개 방송사 중 몇 곳이 문제였나방미통위는 2026년 6월부터 9월까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7일 입법예고됐다. 핵심은 '가상자산이전업무'가 신설돼 국경을 넘는 가상자산 이전이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는 점이며, 이는 아직 입법예고 단계다.어디까지가 모니터링 대상인가이번에 신설되는 '가상자산이전업무'는 국내-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뿐 아니라, 국내사업자에서 개인지갑으로 넘어가는 이전까지 포함한다. 즉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해외로 가상자산을 옮기는 경우도 모니터링 범위에 들어온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거래소 간 이동 정도만 추적 대상으로 여겨졌다면, 이번 개정으로 개인 지갑으로의 이전까지 시야가 넓어지는 셈이다.국내사업자→해외사업자 이전 — 모니터링 대상국내사업자→개인지갑(해외) 이전 — 모니터링 대상등록은 누가, 어떻게..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두 부처가 공동으로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TF' 킥오프 회의를 10월 8일 오전 9시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었다. 노·사·정이 처음으로 함께 택시업종 노동환경을 조사하는 체계가 출범했으며, 이는 조사 결과가 아닌 TF 출범 단계다.누가, 왜 이 TF를 만들었나이번 TF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택시업계의 근로시간을 포함한 노동환경을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두 부처가 공동으로 나선 것은, 택시업종의 노동환경이 고용 정책(근로시간·처우)과 교통 정책(운송사업 구조) 양쪽에 걸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노동계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 택시지..

재정경제부·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이 10월 8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었다.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 회의는 새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였다.취업자는 늘고 있는데, 왜 매달 회의를 여나최근 석 달간 취업자 수 증가폭(전년 대비)은 6월 6만3000명, 7월 10만8000명, 8월 18만4000명으로 꾸준히 커졌다. 수치만 보면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 그런데도 정부가 매달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여는 것은, 지표 전체의 개선 흐름과 별개로 특정 부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취업자 증가폭 — 6월 6.3만→7월 10.8만→8월 18.4만(3개월 연속 확대)취약 부문 — 청년·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가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10월 13일 '제2차 화장품 할랄 인증 전문가 세미나 및 직무교육'을 열어, 시행 5일 전 국내 화장품 기업의 대응을 지원한다.인도네시아는 왜 할랄 표시를 의무화했나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가진 국가로, 화장품을 포함한 소비재에 할랄 표시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조치로 10월 18일부터는 할랄 표시가 없는 화장품을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판매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한국 기업이 바꿀 수 있는 일정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소비자 보호와 할랄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정한 해당국 고유의 규제 일정이다. 한국 기업이 아무리 빠르게 대응하더라도 시행일 자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제42차 본회의에서 AI 활용 발명·저작·디자인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종합 점검했다. 핵심 원칙은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AI에 단순 지시만 내리고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면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실질적 기여'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이번 회의는 국무총리 소속 계승균 민간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열렸다. 지난 6월 발간된 특허출원 가이드라인은 사람이 발명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발명자 인정 여부는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따라 갈린다.발명자 인정 — 연구자가 특수 조건·파라미터를 직접 설계해 AI에 입력발명자 인정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 관광발전지수(TTDI)에서 한국이 110개 평가대상국 중 12위를 기록했다. 2023년 13위에서 한 단계 올랐으며, 5대 평가 분야 중 '관광의 지속가능성'이 20위에서 13위로 7단계나 상승했다.어느 분야가 순위를 끌어올렸나세계경제포럼 관광발전지수는 격년으로 발표되며, 2025년 지수에서 한국은 환경 조성·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인프라 및 서비스·관광 자원·관광의 지속가능성 등 5대 분야로 평가받았다. 이 중 가장 큰 상승을 보인 분야는 지속가능성이었다. 환경·고용·지역사회 기여·관광수요 등을 종합 평가하는 이 분야에서 한국은 20위에서 13위로 뛰어올랐다.관광의 지속가능성 — 20위→13위(+7, 가장 큰 상승)관광 자원 — 16위→..

조달청에 따르면, 수요기관에 평가위원 풀을 제공하는 '평가위원 선정서비스'가 지난 8일부터 금액·사업분야 제한 없이 모든 협상계약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협상계약에만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연구용역·지역축제·행사용역까지 포함해 1만 명 이상의 평가위원 풀을 이용할 수 있다.기존엔 왜 1억 원 미만으로 한정됐나평가위원 선정서비스는 조달청이 보유한 평가위원 풀을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으로 집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제외하면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협상계약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지방정부의 소프트웨어사업만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이 없었는데, 이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평가위원 구성의 전문성·공정성 요구가 특히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확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AIST·UNIST·한양대 공동연구팀이 2차원 반도체 결정이 자라나는 위치를 미리 정하는 기술을 개발해 지난 8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했다. 400개 실험 패턴 중 99% 이상에서 원하는 자리에 단결정 1개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아직 기초연구 단계다.반도체가 '어디서' 자랄지, 왜 중요한가기존 선택성장 기술은 반도체 결정이 자랄 영역을 지정할 수는 있었지만, 그 영역 안에서 결정핵이 정확히 어디에 몇 개나 생길지는 제어하지 못했다. 한 영역 안에 여러 결정핵이 동시에 생기면, 그 결정들이 만나는 경계에서 전자 이동이 방해받아 반도체 성능이 떨어진다. 이번 연구팀은 산화하프늄 등 산화물 장벽에서 나오는 산소 성분이 결정핵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이용해, ..

조달청에 따르면, 10월 8일 '혁신조달 탑티어' 1호로 ㈜엔젤로보틱스가 선정됐다. 다만 '탑티어'는 매월 신규 선정되는 연속 제도로, 엔젤로보틱스는 그 1호일 뿐 유일한 수상 기업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혁신제품 시범사용계약이란 무엇인가탑티어 선정의 전제조건인 '혁신제품 시범사용계약'은 아직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혁신기술을 공공기관이 먼저 구매해 사용해보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 시범사용에서 성공 판정을 받아야 비로소 탑티어 종합평가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엔젤로보틱스는 이 단계를 통과한 뒤 혁신성·성장성·공공성·국민 공감도 평가를 거쳐 1호로 선정됐다. 이런 단계적 검증 구조는, 공공조달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섣불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막으면서도 혁신기업에게 초기 판로를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