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역대 최고 중소기업 수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 발표」(2026년 9월 3일 배포)에는 글로벌 스케일업 500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500개사를, 수출 ON 2000은 수출에 도전하는 기업 2,000개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4대 분야 가운데 기업 분야와 품목 분야의 내용이다. 두 사업 모두 원문에 계획으로 적힌 내용이며, 지원 신청 방법이나 예산은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어디에서 논의된 전략인가이 전략은 2026년 9월 3일(목)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됐다. 정부가 이 전략을 마련한 배경으로 원문은 중소기업 수출이 2026년 상반기 기준 64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원문은..

금융위원회의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를 추진합니다」(2026년 9월 3일 발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1차 49개사에서 75개사로 26개사 늘고, 선정 규모는 10개사에서 15개사 이내로 넓어진다.이 글은 2026년 9월 3일 발표 당시 계획을 다룬다. 신청은 9월 14일에 마감됐고 선정은 10월 7일 잠정 예정이었으므로, 이 글의 일정은 발표 시점 기준이다.어떤 회의에서 확정됐나2026년 9월 3일(목)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이 주재한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5차 회의에서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장·디지털리스크감독팀장 등과 금융보안원 금융AI보안연구소장·사이버대응본부장·AI보안총괄부장 등이 참석했다. 논의 안건은 두 가지로, 제2차 망분리..

한국소비자원의 「실손보험, 치료·입원 불인정 다툼 많아」(2024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016건이고, 지급 거절 사유 1위는 치료 필요 불인정 453건(44.6%)이다.이 글의 수치는 2024년 12월 발표 기준이다. 발표 이후 갱신된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청 건수이며,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나 전체 지급 거절 건수가 아니라는 점도 먼저 밝혀 둔다.연도별 신청은 언제 늘었나소비자원이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3분기)까지 접수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연도신청 건수전년 대비2021년93건-2022년301건+223.7%2023년364건+20.9%2024년..

관세청은 2026년 9월 3일 서울세관에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TBFC 특수단)을 출범시켰다. 수출입 실적과 원산지 조작을 통한 재정편취와 금융시장 교란을 집중 단속하는 조직이다.정책브리핑에 게시된 관세청 보도자료 기준으로 조직 구성과 단속 체계를 정리했다. 원문의 검거 사례는 송치·적발 단계이며 원문은 「보도자료에 공개된 검거 사례(혐의 내용)는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라고 밝혔다.TBFC는 무엇의 약자인가TBFC는 Trade-Based Financial Crime의 약자로, 수출입 실적이나 원산지 조작 등 무역을 악용한 재정편취와 금융시장 교란 범죄를 통틀어 가리킨다. 원문은 무역범죄가 탈세를 목적으로 한 단순 조작을 넘어 재정·금융범죄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집..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9월 3일 발표한 주식소유현황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전년 1,435개에서 233개로 줄었고, 국내계열사 상호출자는 9개에서 14개로 늘었다. 원문은 상호출자 증가에 별도 이유를 붙였다.기준은 2026년 5월 1일 지정 기업집단이며, 원문이 「올해」라고 쓴 값이다. 글에 나오는 집단명은 원문 표에 적힌 이름일 뿐 위법 판정과는 무관하다.순환·상호출자 수치는 어떻게 바뀌었나항목전년2026년 지정분비고순환출자 고리 수1,435개233개1,202개 감소상호출자 수(국내계열사)9개14개신규 지정 집단 6개 포함 효과상호출자(기존 지정 집단)9개8개감소233개 고리는 어느 집단에 있나원문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전년보다 1,202개 줄었고, 기업들의 자발적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9월 3일 발표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서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평균 61.4%, 총수일가 직접 지분은 평균 3.5%로 나타났다. 두 숫자는 정의가 서로 다른 값이다.2026년 5월 1일 지정 기준 통계이고, 글에 나오는 집단 이름은 원문 순위표에 적힌 것으로 위법 여부와는 무관한 지분 현황이다. 표의 단위는 따로 적지 않으면 %다.분석 대상은 어디까지인가공정위(위원장 주병기)는 자산 5조 원 이상으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 중 총수가 있는 89개 기업집단, 소속회사 3,293개사를 분석했다. 원문 각주는 총수 없는 집단 대비 소유·지배구조 왜곡과 사익편취 가능성 등을 고려해 총수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적었다. 한 집단은 동일..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3일 발표한 시행지침은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AI 등 신기술 도입 세 유형에서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그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리했다.세 사례는 특정 기업이나 노조의 사례가 아니라 정부가 든 판단 사례다. 노동조합법은 임금 외에도 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 전반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폭넓게 보호한다는 점을 지침이 명확히 했고,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 사례의 판단을 함께 제시했다.유형별로 어디까지가 교섭대상인가유형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님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음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투자 결정 자체의 철회·반대 요구, 부지·..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N%)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를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교섭대상과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지침은 정부가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으로 낸 해석 기준이며, 특정 회사나 노조의 사례를 다루지 않는다. 아래는 지침이 무엇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지침은 왜 나왔나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의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원문은 AI 등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N%)에 대한 성과급 요구, 기업 경영전략상 투자 결정 등이 노사교섭 이슈로 부각됐다고 배경을 적었다.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분쟁을 ..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6월 29일 발표한 「2026년 1/4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에서 전국 건설업은 전년동기 대비 -3.9%였고, 서비스업은 3.2% 늘었다. 건설업은 여전히 줄었지만 감소 폭이 작아졌다.이 글은 건설업과 서비스업만 지역별로 나눠 본다. 값은 잠정치이며 전년동기 대비 실질 성장률이다.2026년 6월 발표의 건설업 요약원문 통계표에 따르면 전국 건설업 생산은 ’25년 1분기 -12.3%, 2분기 -10.4%, 3분기 -6.9%, 4분기 -7.6%에 이어 ’26년 1분기 -3.9%로 감소 폭이 줄었다. 연간으로는 ’24p -3.0%, ’25p -9.2%다. 시도 표에서 서울(4.4%), 충북(3.9%), 전북(6.1%) 3곳만 플러스다.표 기준 건설업이 크게 줄어든 곳은 경북 -..

외교부의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타결」(2026년 9월 25일 정책브리핑 게재)에 따르면, 두 나라는 2019년 협상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개정 협상을 2026년 9월 23일(수) 타결했다. 2025년 기준 양국 교역은 206억 달러다.이 글은 협상 타결 단계까지만 다룬다. 서명이나 발효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며, 양측이 각자 국내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2026년 9월 발표 기준으로 정리했고 이후 진행 상황은 반영하지 않았다.어떤 협정의 개정 협상이 타결됐나대상은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2000년에 서명하고 2002년에 발효한 현행 투자보장협정이다. 변화된 국제투자환경에 맞게 현대화하려고 개정 협상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