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2026년 9월 4일 개최)는 일반투자자의 토큰증권 거래한도를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 인가체계는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토큰증권은 어디서 거래되나「자본시장법」상 거래소 밖 장외거래는 1:1 중개가 원칙이지만, 예외로 다자간 중개를 허용하는 장외거래소 제도가 이미 도입돼 있다. 기존에 도입된 장외거래소 제도는 다음과 같다.K-OTC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채권중개전문회사 — 전문투자자 간 다자간 채권중개 허용비상장주식·비금전신탁수익증권(조각투자) 장외거래소 — 2025년 제도화왜 별도 인가체계를 안 만들었나원문에 따르면 협의체는 2027년부터 발행되는 ..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2026년 9월 4일)에서 토큰증권은 증권의 「형태」에 따른 구분이고, 조각투자증권은 증권의 「내용」에 따른 구분이라고 정리했다.이번 정책방향은 무엇을 담았나금융위원회는 이번 발표에서 네 가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조각투자를 넘어 모든 증권의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 추진조각투자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추진기존 증권 중개제도와 토큰증권의 접목 추진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안정적 제도화 추진이 네 가지는 관련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의 세부 실행 방향이기도 하며, 이번 발표는 그동안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나온 결과물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토큰증권이란 무엇인가토큰증권은 통상 블록체인 장부에 기재되어 발행·..

금융위원회의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를 추진합니다」(2026년 9월 3일 발표)에 담긴 1차 프런티어 AI 보안테스트 중간점검에서, AI는 수백만~수천만 라인의 소스코드를 수시간 내에 분석해 취약점을 찾아냈다.이 테스트는 무엇인가이번 발표 원문에 담긴 배경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프런티어 AI(최신 고성능 AI 모델)를 활용한 보안 취약점 탐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사는 자사 시스템의 소스코드를 AI에 분석시켜 사람이 놓칠 수 있는 취약점을 미리 찾아내는 방식이다. 금융권은 평소 보안을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아 외부 AI 서비스를 그대로 쓰기 어려운데, 이 테스트를 위해 한시적으로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비조치의견서..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2026년 9월 4일)에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자본요건을 40억원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범위는 10억원 이상이다.등록요건과 분산원장 심사 방식은 발표 시점의 방향이고, 최종 규정은 하위법규 절차를 거쳐야 알 수 있다.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무엇인가원문에 따르면 계좌관리기관은 고객의 증권계좌를 개설·관리하는 기관이다. 기존에는 증권사,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만 할 수 있었다. 전자증권법은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원문 주석은 분산원장을 다수 참여자가 시간 순서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기재하고 공동 관리하며, 기술적 조치로 무단 삭제와 사후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2026년 9월 4일)에 담긴 조각투자 모범규준은 1인당 청약한도의 표준 예시로 「3천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규모」를 제시했다.모범규준은 조각투자에서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예시로 든 것인지를 나눠 읽어야 한다. 모범규준은 토큰화가 시행되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조각투자에서 「혁신적 상품 등장 지원」과 「투자자 보호」의 조화를 위해 마련됐다고 원문은 밝혔다.조각투자는 어떻게 나뉘나원문은 조각투자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 나눈다. 기초자산이나 사업에 다수가 나누어 투자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구조가 다르다.구분구조비금전신탁 수익증권신탁이 가능한 기초자산에 기존 신탁제도를 활용투자계약증권신탁이라는 매개 없이 직접 공동사업의 손익을 배분비금전..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2026년 9월 4일)에서 2027년 2월 법 시행 시점의 1단계 대상으로 사모MMF, 사모사채, 신탁방식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 네 가지를 단계별 계획 표에 제시했다.이 내용은 정책 방향과 단계별 계획이며, 확정된 시행 결과나 이미 발행된 상품에 대한 것이 아니다.이 발표는 어떤 자리에서 나왔나정책방향은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에서 공개됐다. 원문에 따르면 협의체는 1차 회의(2026년 3월 4일)에서 3대 정책방향을 냈고, 2차 회의(2026년 5월 15일)에서 인프라·발행·유통 부문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3차 회의는 그 결과를 종합해 「토큰증권 정책방향」으로 내놓은 자리다. 그중 1번 항목이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단계별 구축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의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를 추진합니다」(2026년 9월 3일 발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1차 49개사에서 75개사로 26개사 늘고, 선정 규모는 10개사에서 15개사 이내로 넓어진다.이 글은 2026년 9월 3일 발표 당시 계획을 다룬다. 신청은 9월 14일에 마감됐고 선정은 10월 7일 잠정 예정이었으므로, 이 글의 일정은 발표 시점 기준이다.어떤 회의에서 확정됐나2026년 9월 3일(목)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이 주재한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5차 회의에서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장·디지털리스크감독팀장 등과 금융보안원 금융AI보안연구소장·사이버대응본부장·AI보안총괄부장 등이 참석했다. 논의 안건은 두 가지로, 제2차 망분리..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2일 ETF·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을 국내 3%·해외 6%에서 국내 2%·해외 5%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인다고 밝혔다.이 글은 오직 투자유의종목 지정 요건과 절차만 다룬다. 지정 절차 축소는 시행세칙 개정이 진행 중인 내용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모의거래 의무는 다른 글에서 다뤘으므로 반복하지 않는다.괴리율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괴리율은 ETF·ETN의 시장 가격이 상품의 실제 가치(기준가나 지표가치)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괴리율이 크면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게 될 수 있다. 원문은 음의 비율로 산출되는 경우 절대값으로 괴리율을 계산하도록 산정 기준을 명확히..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보도에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40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미신고 영업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어떤 위험을 알아야 할까.이 글은 오직 미신고 업체 이용 시 금전적·법적 위험만 다룬다. 신고 여부 확인 방법과 수수료 비교는 다루지 않는다. 개별 업체명도 적지 않는다.조사와 수사 통보는 어디까지 이뤄졌나구분내용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총 28개사수사기관에 통보된 미신고 업체총 40개 업체합동 집중조사 후 수사의뢰불법 장외 거래소 8곳, 국내 영업 해외 거래소 4곳(총 12곳, 2026년 6월 10일 기준)미신고 영업 처벌 수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12곳은 거래소협의체와 신고 사업자가 함..

금융위원회는 9월 21일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중소기업 P-CBO에 남아 있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2018년 4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됐지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P-CBO에는 그동안 연대보증이 계속 적용되고 있었다. 이번 폐지로 연간(2025년 기준) 약 1조 9천억 원의 면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이 글은 P-CBO 연대보증 폐지와 정책금융 공급 실적만 다룬다.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은 다른 글에서 다뤘다. P-CBO 연대보증 폐지의 시행 시점은 원문에 없다.P-CBO란 무엇인가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는 여러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