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2026년 9월 3일 발표)에서 15개 기업집단이 2025년도에 체결한 주식지급약정은 총 585건으로 전년(353건)보다 65.7% 늘었다. 같은 조사에서 국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출자 현황도 함께 공개됐다.주식지급약정은 어떤 유형으로 나뉘나유형2024년2025년RSU(양도제한조건부 주식)188건349건PSU107건135건스톡그랜트51건83건기타7건18건합계353건585건RSU는 가득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이 귀속되며 지급 시까지 양도가 제한되고, 스톡그랜트는 통상 단기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해 부여 즉시 지급된다. PSU는 연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가상주식을 부여하고 기업가치 제고 성과에 연동해 최종 지급 규모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9월 3일 발표한 주식소유현황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전년 1,435개에서 233개로 줄었고, 국내계열사 상호출자는 9개에서 14개로 늘었다. 원문은 상호출자 증가에 별도 이유를 붙였다.기준은 2026년 5월 1일 지정 기업집단이며, 원문이 「올해」라고 쓴 값이다. 글에 나오는 집단명은 원문 표에 적힌 이름일 뿐 위법 판정과는 무관하다.순환·상호출자 수치는 어떻게 바뀌었나항목전년2026년 지정분비고순환출자 고리 수1,435개233개1,202개 감소상호출자 수(국내계열사)9개14개신규 지정 집단 6개 포함 효과상호출자(기존 지정 집단)9개8개감소233개 고리는 어느 집단에 있나원문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전년보다 1,202개 줄었고, 기업들의 자발적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9월 3일 발표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서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평균 61.4%, 총수일가 직접 지분은 평균 3.5%로 나타났다. 두 숫자는 정의가 서로 다른 값이다.2026년 5월 1일 지정 기준 통계이고, 글에 나오는 집단 이름은 원문 순위표에 적힌 것으로 위법 여부와는 무관한 지분 현황이다. 표의 단위는 따로 적지 않으면 %다.분석 대상은 어디까지인가공정위(위원장 주병기)는 자산 5조 원 이상으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 중 총수가 있는 89개 기업집단, 소속회사 3,293개사를 분석했다. 원문 각주는 총수 없는 집단 대비 소유·지배구조 왜곡과 사익편취 가능성 등을 고려해 총수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적었다. 한 집단은 동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9월 14일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핵심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전환하지 않아도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되며,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모든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복합결제·쇼핑에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이다.이 글은 마일리지 전환 방식과 조건만 다룬다. 지금 당장 전환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 — 10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전환을 원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비율과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별도 관리기간인 10년 동안 전환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쓸 수 있다.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발급, 좌석 승급, 현금과 함께 쓰는 복합결제, 쇼핑 적립금 사용이 모..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개선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사개시 전이든 후든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조사개시 후 1순위는 75% 감경으로 달라질 예정이다.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시작된 입법·행정예고 내용만 다룬다. 아직 시행 전이며 「이렇게 바뀔 예정」인 단계다. 일반 소비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는 점도 먼저 밝힌다.왜 조사개시 전후를 나누나구분현행개정 후(예정)조사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과징금 전액 면제과징금 전액 면제(유지)조사개시 후 1순위 자진신고과징금 전액 면제과징금 75% 감경지금까지는 조사가..

백화점·마트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9월 18일 밝힌 내용이다. 9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얼마나 줄어드나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 거래는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5일로 대금 지급기한이 단축된다. 다만 직매입에서 월 1회 정산 방식을 택하면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도 가능하다.거래방식현행개정안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40일20일(원칙)직매입60일35일(원칙), 월정산 시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09-18 발표, 2026..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본부의 협의의무를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이 2026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이며, 세부 시행령을 두고 가맹점주 측과 가맹본부 측이 서로 다른 지점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같은 등록요건을 두고 정반대 방향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주 측은 요건이 높다고, 본부 측은 요건이 낮아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9일과 11일 두 차례 간담회를 열어 양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기억할 것 — 이 내용은 아직 확정된 시행령이 아닙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은 입법·행정예고 단계이며, 공정위는 연내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1. 무엇이 새로 생기는 제도인가요[1차 직접 확인]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

할인 기간에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부풀린 상품이 12.8%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곳의 상품 1,335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정가를 3배 가까이 올린 사례도 나왔습니다.설 선물세트 800개 — 12.8%(102개)가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시간제한 할인상품 535개 — 20.2%(108개)가 행사 종료 후에도 같거나 더 싼 가격조사 대상: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 2026년 1~2월 가격 추이정가를 올리는 게 왜 문제인가요할인율은 정가에서 얼마나 깎였는지로 계산됩니다. 그러니 정가를 올리면 실제로 싸지지 않아도 할인율이 커 보입니다.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규정 위반입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해 정가를 올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