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25년 9월 9일 내린 결정에서, 아우디 Q4 e-tron 공조장치(에어컨) 하자에 대해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 관련 부품 무상점검·교체를 결정했다. 대상은 해당 생산시기 2022년식 2,004대다.어떤 차량이 대상인가모델생산시기아우디 Q4 e-tron 402022년 3월 1일~6월 21일Q4 Sportback e-tron 40(파생모델)2022년 3월 3일~6월 7일이 기간에 실제로 생산된 차량 전체 2,004대가 이번 결정의 대상이다. 정확한 생산일자에 해당하는지는 차량 등록증이나 제조사 확인 절차를 통해 알 수 있다.에어컨 하자는 왜 생겼나해당 차량은 냉매로 R744(이산화탄소계)를 쓴다. R744는 친환경 냉매이지만 작동 압력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에 ..

한국소비자원의 「실손보험, 치료·입원 불인정 다툼 많아」(2024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016건이고, 지급 거절 사유 1위는 치료 필요 불인정 453건(44.6%)이다.이 글의 수치는 2024년 12월 발표 기준이다. 발표 이후 갱신된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청 건수이며,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나 전체 지급 거절 건수가 아니라는 점도 먼저 밝혀 둔다.연도별 신청은 언제 늘었나소비자원이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3분기)까지 접수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연도신청 건수전년 대비2021년93건-2022년301건+223.7%2023년364건+20.9%2024년..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12월 발표한 이동통신 서비스 비교조사에서 3사 평균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7점으로 전년(3.47점)보다 0.10점 떨어졌다. 이용 중 불만·피해를 겪었다는 응답은 2024년 13.7%에서 2025년 28.2%로 약 2배가 됐다.이 글은 오직 이 조사의 결과와 읽는 방법만 다룬다. 조사 시점은 2025년 7~8월이므로 이후에 알려진 사건은 반영되지 않았다.3사 만족도 순위는 어떻게 나왔나통신사종합만족도(5점 만점)LGU+3.54점(최고)KT3.46점SKT3.23점3사 평균3.37점LGU+가 가장 높고 SKT가 가장 낮았다. 두 회사 점수 차이는 0.31점(3.54점−3.23점, 이 글의 계산)이다. 5점 만점 기준으로 세 회사 모두 중간 점수인 3점대에 머물러, 압도적으..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분쟁 10건 중 9건 가까이가 보험금 문제였고, 8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평균 합의율은 28.3%에 그쳤다.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11월 9일 낸 피해예방주의보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2,459건 중 88.0%(2,165건)가 보험금 관련 분쟁이었다.왜 분쟁이 나나 — 신청 사유부터보험금 관련 분쟁 2,165건을 세부 사유로 나누면 보험금 미지급 64.2%(1,579건)가 가장 많았고, 보험금액 산정 불만 20.4%(501건)이 뒤를 이었다. 계약 자체에 대한 불만(11.1%)보다 "가입은 했는데 정작 받을 때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다.연도손해보험 전체 신청보험금 관련(비중)2022년604건527건(87.2%..

반품 비용이 든다는 사실만 적고 금액은 안 적은 곳이 6개사 중 4곳이었습니다. 같은 자료를 317건 넘게 카드로 정리해 보니 이 줄이 늘 빠져 있습니다 — 금액까지 적었는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6월 16일 낸 피해예방주의보의 조사 결과입니다.「반품비가 발생합니다」는 고지가 아닙니다「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할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빠지면 요건을 채운 것이 아닙니다.무엇을 조사했나요?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가구 판매업체 6개사 자사몰의 배송·반품 관련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확인된 문제는 넷으로 정리됩니다. 배송 절차 표시 미흡, 반품비 표시 미흡, 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청약철회 제한입니다.반품비 표시는 어땠나요?표시 수..

환불 거절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숙박 피해 사례 5건은 거절 사유가 각각 다르고, 그래서 들어야 할 조항도 다릅니다. 예약 3시간 뒤 취소와 오버부킹은 같은 「환불 거부」로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①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②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거나 다시 팔기 곤란하면 제한될 수 있음③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면 공급일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사례 1 — 예약 3시간 뒤 취소했는데 거부2025년 1월,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환불 불가」 호텔 상품을 12만 원에 결제한 뒤 3시간 후 취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환불 불가 상품」이라며 거부한 사례입..

추석 연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수기가 아닙니다. 성수기는 여름 7월 15일~8월 24일과 겨울 12월 20일~2월 20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당일 취소 기준으로 성수기 주말은 총요금의 90%가 공제되는데, 비수기 주말은 30%입니다.성수기 — 하 7.15 ~ 8.24 · 동 12.20 ~ 2.20주말 —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2026년 추석 — 9월 25일(금) ~ 27일(일) → 비수기 주말얼마나 차이 나나요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때의 공제율입니다. 같은 「당일 취소」인데 기준이 세 배 차이 납니다.취소 시점성수기 주말비수기 주말계약 후 24시간 이내또는 10일 전까지계약금 환급—7일 전까지총요금 20% 공제5일 전까지총요금 40% 공제—2일 전까지—계약금 환급3일 전까지총요..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최소 출발 인원 미달로 계약을 해제할 때 출발일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최소 인원을 사전 안내한 투어 상품 22개 중 16개는 출발 1~3일 전에 알리거나 통지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최소 출발 인원 사전 안내 — 투어 상품 100개 중 22개(22.0%)뿐그 22개 중 — 16개(72.7%)가 1~3일 전 통지 또는 기준 없음불가항력 취소 기준 없음 — 6개사 중 3개사(50.0%)왜 출발 직전에 취소되나요인원이 안 모여서입니다. 현지 투어는 최소 출발 인원을 채워야 진행되는 상품이 많은데, 그 조건이 상품 페이지에 안 적혀 있으면 소비자는 모른 채 결제합니다.조사 결과 투어 상품 100개 중 78개는 최소 출발 인원 자체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

「구매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약관이고, 7일 청약철회는 법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 후 7일 이내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트롯 팬덤 투표 앱 3곳을 점검한 결과입니다.조사 대상 — 트롯스타 · 마이트롯 · 트롯픽 (누적 다운로드 5만 건 이상)앱 내 환불 신청 메뉴 — 3곳 모두 없음청약철회 제한 조항 — 3곳 중 2곳✅ 3개사 모두 권고를 수용해 개선을 완료했습니다유료 재화가 무엇인가요별·하트·픽 같은 앱 안의 디지털 재화입니다. 현금으로 이걸 사서 적립한 뒤 특정 가수에게 투표하고, 결과에 따라 광고·홍보·기부 같은 보상이 이뤄지는 구조입니다.현금 → 유료 재화 → 투표의 두 단계라, 환불도 어느 단계의 것을 무르는..

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상대 프로필을 받았다는 이유로 만남 횟수가 차감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결혼중개업체 17곳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환급액은 남은 횟수로 계산되므로, 횟수를 어떻게 세느냐가 곧 돈이 됩니다.피해구제 접수 — 2023년 378건 → 2024년 409건 → 2025년 449건피해 유형 — 계약해지·위약금 56.1%(693건) · 계약불이행 39.2%(485건) · 품질 불만 1.7%(21건)최근 3년간 총 1,236건 분석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를 이렇게 규정합니다.회원가입비의 80% × (잔여횟수 ÷ 총횟수)식이 단순한 만큼 두 숫자가 전부입니다 — 잔여횟수와 총횟수입니다. 이 둘이 흔들리면 환급액도 ..